12월 하순에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안과 달리 수정될 수 있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하인환·김지우 KB증권 연구원은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입법부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비관론에도 밸류업...
그러나 2022년 정부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운영 재개에 다시 힘이 실렸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외국인간 거래 지원에 그친 바 있던 과거와 달리, 외국인과 국내기관 간 거래도 지원하도록 개선됐다.
해외 기관의 관심도 작지 않다. 11일 유로클리어는 ‘한국의 국채시장 탐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특위는 이날 논의한 개편안을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거나,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로, 과도한 세 부담이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속세 개편을) 논의했다. 공제액 역시 배우자·자녀를...
여당인 국민의힘도 종부세 대폭 개편 등을 당론으로 잡고, 내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 전체를 다 개편해 이 부분(수도권과 지방 재정 격차 해소)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지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다만 당에서는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7~8월 휘발유 인하율 25%→20% 조정…경유 37%→30%성태윤 세제 언급에 "국정철학 부합하지만 검토 필요""경제사령탑, 成 아닌 나…구체적 세제개편안 7월 발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 구체적인...
종부세가 보유세라면 세제를 간단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또 “특정 계층을 겨냥하기보다는 재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종부세를 없애고 기존 재산세의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안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가 국세로 걷히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전례가 없는 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
다음 날(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해 "부분적 개편안은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밝힌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제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문제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로 봐야 하고, (민주당이) 재산세를 겨냥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냈다....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향후 주요 정책현안들을 재정전략회의, 역동경제 로드맵, 세제 개편안, 예산안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더 소통하고, 언론에 잘 설명하며, 입법부에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을 당부했다.
불확실하지만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가 원팀이 돼 당면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모든 정책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며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간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은 일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법인세법) 등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김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인구·가구구조의 변화, 생애주기수지 변화, 경제구조 변화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노인주택 공급 방식의 재검토, 청약 및 세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 공급 쇼크가 올 수 있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재 건산연...
최종안은 올해 7월 발표될 예정인 2024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지원대상의 경우 주주환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상장기업에 한 해서 선정할 계획"이라며 "추후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여기서 나온 근거로 어떤 기업을 정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또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기재부 측에서 법인세 감면, 자사주 소각비용 손금 인정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안을 올여름 세제 개편안 전에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나, 5월 중 2차 세미나 → 6월 가이드라인 확정 → 9월 ETF 지수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타임라인을 설정해 놓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앞서 환경부가 20일 발표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토레스 EVX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660만 원 대비 203만 원 줄어든 457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KG모빌리티는 보조금 축소로 가중된 고객 부담 최소화와 더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가격을 올해 12월까지 200만 원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산철...
업계에선 ISA 세제 개편안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속적인 투자자 우호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ISA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개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의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등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금융위는...
2023년엔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목 현 부총리도 지난달 5일 상속·증여세 개편안의 임기 중 추진 여부에 대해 "상속세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서 말하기 어렵고 다만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시사...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된 '상생의 금융,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ISA 세제 개편안이 담겼다.
개편안을 보면 ISA 납입 한도가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배당·이자소득에...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기존 공약이었던 100억 원으로 상향한 이후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연초에 대주주 요건을 100억 원 상향하는...
또 올해 개정된 연금제도와 세제개편안을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연금투자에 대한 질의응답 등 실전 투자에 필요한 내용도 담았다.
삼성자산운용은 17일까지 Kodex 공식 유튜브 채널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특별 제작된 실물 가이드북을 집으로 배송한다. ‘Kodex ETF 연금투자 바이블’ 소개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