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차량 부풀려 구입… SOC사업 다수가 ‘부실’에 ‘뻥튀기’

경제성 낮아도 사업성격 바꿔 추진하고 공공발주를 수의계약으로

정부가 국가재정이 투입된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편법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등 상당수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SOC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2012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재정이슈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작년 한 해 동안 3640억원이 투입된 경량전철사업의 경우 차량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전철인 서울도시철도 9호선이 한량에 13억원, 신분당선 14억원인데 비해 인천 2호선인 경량전철은 한량 당 무려 24억원이나 주고 구입했다. 이는 단순히 소규모 도시철도에 불과한 경량전철을 정부가 ‘신교통수단’으로 간주하면서 차량금액을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경량전철 차량시스템 발주를 조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뢰했으나, 이들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격조건’ 및 ‘일괄구매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입찰로 추진돼야 하는데, 차량시스템 일괄구매 방식의 통합발주에 따라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900억원을 사용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자 사업성격까지 변경해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케이스다.

해당 사업은 운하건설 뿐만 아니라 운하와 관련된 터미널 건설, 배후단지와 각 도로건설 등 매우 포괄적인 사업임에도, 경제성 충족을 위해 운하에 대해서만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재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아라뱃길 개통 1년 동안 당초계획대비 컨테이너 물동량은 8.1%, 일반화물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됐다. 유람선의 경우도 이랜드 크루즈에서 5선석을 운영하고 있으나 정기, 부정기를 합쳐 1일 이용객이 575명에 그치는 등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에만 900억원이 들어간 영양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에서 편익을 산정하면서 생할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편익 단가를 적용하면서도 상수도 공급 시설과 처리 비용은 고려치 않아 편익을 과다 산정했다.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도 미흡했다는 평가다.

신규철도사업은 매년 약1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증가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만큼 공공기관 수행 교통시설사업에 대한 재무성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