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이나 군수가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문정댐(경남 함양) 등 사업의 후속 안건에 대해서는 7월 중 협의회를...
이어 내년 상반기중에는 주민의 반발이 심한 경남 함양의 문정댐, 경북 영양의 영양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전원합의를 목표로 운영되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찬반 의견을 가감없이 권고안에 포함해 이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작년에만 900억원이 들어간 영양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에서 편익을 산정하면서 생할용수와 공업용수의 공급편익 단가를 적용하면서도 상수도 공급 시설과 처리 비용은 고려치 않아 편익을 과다 산정했다. 수해예방사업에 대한 비용효과분석도 미흡했다는 평가다.
신규철도사업은 매년 약1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증가 대책 마련이 시급히...
댐 건설장기계획은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01년에 이은 2차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앞으로 10년간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해 6개의 댐을 건설할 예정이다.
낙동강 수계인 경북 영양 장파천과 영덕의 대서천에 각각 영양댐과 달산댐, 금강 수계의 충남 청양 지천에 지천댐, 섬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