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의 동서남북]외면 당하는 중대형 아파트 대책

"소형 아파트는 미분양이 나더라도 1년 이내 다 팔 수 있었어요. 거래가 안되는 원인은 중대형 아파트인데, 진단과 처방이 잘못 나온 셈이지요. 앞으로 오히려 소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 서민들 피해만 커지게 생겼어요."

한 건설사 분양사무소 소장은 4·1부동산 대책이 절름발이 '반쪽대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정작 최근 수년간 거래가 끊긴 중대형 아파트 대책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첫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인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집값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로 확정하고, 22일부터 적용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향후 5년간 오르는 집값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매수 심리가 요동칠 만한 호재가 나타난 셈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내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발표 후 며칠 만에 호가가 2000만~3000만원 올랐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곡선은 뚜렷하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아파트(81.75㎡) 매매가격이 지난 3일 기준 11억원으로, 3월보다 1억1500만원(호가 기준)이나 올랐다.

반면 강남권 이외 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중대형 아파트 시장은 4·1대책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은평 뉴타운이다. 은평뉴타운 중대형 주택은 대부분 매물로 내놓고 1년이 넘어도 거래가 안된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중대형 외면 현상은 뚜렷하다. 지난달 동탄2신도시에서 동시분양에 나섰던 호반건설과 롯데건설은 비교되는 분양 성적표를 받았다. 전용 85㎡ 급 중소형 위주로 공급한 호반건설은 순위내 청약을 마감했다. 반면 전용 100㎡이 넘는 중대형 주택을 선보인 롯데건설은 대거 미분양됐다.

일부 건설사들은 고육지책으로 8억원짜리 아파트를 5억9000만원대까지 할인하며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그마저도 불가능한 더 넓은 비싼 대형 평형 아파트는 사실상 넋을 놓고 있는 상태다.

서민주택이 아닌 중대형 주택에 세제 등 혜택을 주면‘강남정책’,‘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게다가 정부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두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설득해서라도 일부 시장이 아닌 전반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 역시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대형 주택을 혜택에서 제외한 이번 조치가 소형 아파트 값을 지나치게 띄워 서민층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정부는 감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의 소유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된다. 중대형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서둘러 내놔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