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득권 싸움에 정치 실종 돼”

11일 첫 국무회의 주재…정부조직법 처리 거듭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 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야당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다가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가고 있다.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세계경제도 위기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대선 공약으로 내건 복지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대형 국책사업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