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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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기술산업법' 11월 시행…양자전략위 출범ㆍ첨단산업 허브 구축

양자전략위원장에 국무총리ㆍ8개 중앙부처 참여5년마다 양자 종합계획 수립…내년 발표 예정양자과학기술연구센터 설립해 산학연 협력 추진기업 기술 이전 시 전용실시권 부여하는 특례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을 육성

2024-10-31 14:15
김병환 "정책대출, 가계빚 상황 맞춰 제어 필요…전세대출 규제는 신중"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단 월례간담회은행 영업점 축소에 '우체국' 활용 방안 검토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제동을 걸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2024-10-30 15:00
세수 펑크에…선심성 현금 복지 ‘교부금 지출’ 단속, 10억 삭감

올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현금성·선심성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출 단속이 강화된다. 당국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2024-10-29 17:10
尹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러북 군사야합, 안보에 위해"[종합]

-윤석열 대통령, 46회 국무회의 주재하며 4대 개혁 강조-"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박차...유보통합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기준 마련해야"-"러북 군사야합 엄중…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이태원 참사 2주기...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말했

2024-10-29 13:34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 착수…위원장은 대통령, 10개 관계부처 참여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바이오위)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제조 발전을 위

2024-10-29 11:00
'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신설 타당성평가제 도입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의결22년만 전면개정…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 신설…행정쟁송 전 권리구제 가능 정부가 준(準)조세 성격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한다. 존속기한이 만료돼도 예외 조항을 이유로 연장하는 관행을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한 신설 타당성평제 도입,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

2024-10-29 11:00
尹 "러북 불법 군사 야합...긴장감 갖고 리스크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모두가 긴장감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2024-10-29 10:50
尹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다가오는 겨울철 대비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2024-10-29 10:40
尹 "이태원 참사 2주기...안전사회 만드는 게 진정한 애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2주기와 관련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부처는

2024-10-29 10:31
전기차 내수 회복 시급한데…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올해 종료

전기차 고속도료 통행료 할인제도 올해 종료화재 사건 등으로 전기차 내수 판매 급감할인 종료에 업계ㆍ전기차 사용자 불만 확대국토부 "통행료 할인 연장 여부 검토 중" 전기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최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내수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까

2024-10-28 16: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휘발유 20%→15%·경유 30%→23%

2021년 11월부터 12번째 연장인하폭은 축소…휘발유 42원·경유 41원↑"물가·재정 고려…국민 부담에 일부 환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

2024-10-23 09:44
한덕수 "이태원 참사 2주기,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4-10-22 10:43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

2024-10-22 10:32
PP 신고제 도입하고 IPTV사 PP 경영 제한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2024-10-22 09: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페루 리마)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1일(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뉴욕/워싱턴)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2024-10-20 09:20
한도계좌 도입에 어려워진 신규 법인 증권계좌 개설

8월 말 한도제한계좌가 증권계좌에도 도입된 이후 법인 명의 증권계좌 개설도 까다로워졌다. 한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사항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8월 28일부터 증권계좌를 개설할 때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적용됐다. 이는 올해 2월 국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2024-10-20 07:35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프로젝트, 2차 시추부터 예타 면제 거칠 것"[2024 국감]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서 답변"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면제 요구 가능"동해 가스전 매장량 축소 논란엔 "중간값일 뿐 바뀐 적 없어"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7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차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4-10-17 14:54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에 교육부 “책임자 엄정 대처, 재발방지 철저해야”

윤석열 대통령 "책임자 철저히 문책해야"국무회의서 재발 방지 위한 엄정 조치 주문 최근 연세대에 이어 한성대와 단국대 등 실기시험에서도 연달아 학교 측의 실수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유출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와 관련해 대학에 요청하고 나섰다. 15일 교육부는 최근 대학 수시전형 시험문제 유출 등 논란과 관련 “대입전형을

2024-10-15 17:44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끝까지 범정부 총력 지원"

실무자급에서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 이후 첫 회의김범석 "반도체 세제 혜택은 실질적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통합 용수관로 구축 통해 비용 절감, 시간 단축 효과 기대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할 때까지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격상된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5

2024-10-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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