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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우선 당정대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신설을 위해 7월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4-06-30 14:26
  • [속보]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등 7월 중 발의”
    [속보] 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등 7월 중 발의”
    2024-06-30 12:31
  •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與 “‘인구전략기획부’ 시급...민생 어려워 대책 시급”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며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했다. 또 ”민생이 어려운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2024-06-30 10:51
  •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시도·시군구청 영유아 보육 업무, 교육청으로 이관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환 데 이어, 오는 하반기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해 이원화 체제에서 오는 비효율과 격차가...
    2024-06-27 14:00
  •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축제 '퀀텀 코리아 2024' 개막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2024-06-25 14:00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금융혁신기획단’은 설치 6년 만에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했다.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2024-06-25 14:00
  •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정부가 몇 차례 걸쳐 수술을 했지만 약발이 먹히질 않고 있다. 소비자와 보험권, 의료계가 긴밀히 엮여 엉킨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보험금 누수로 '끙끙' 앓는 제2의 건보의료 고도화로 늘어나는 비급여 '몸살'조직화 되는...
    2024-06-25 05:00
  •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릴레이 출사표…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는? [이슈크래커]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고,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 관계와 관련해선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국민 여론과 당내...
    2024-06-24 16:40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정부의 지원책을 활용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70.4%가 ‘정부지원정책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추가적으로 유예되지 않고 시행됨에 따라 법 보완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증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묻는 설문(복수응답)에 중소기업들은 ‘고의, 중과실 없는...
    2024-06-20 12:00
  •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백혜련, 부총리급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법안 발의국민의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공약 대통령실이 19일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자 여야도 정부조직법을 발의하며 발 맞추기에 나섰다. 당 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부총리급 부처인 대응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2024-06-19 16:23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2024-06-18 16:00
  •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디지털 혁신으로 품질강국 실현한다…'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
    디지털 전환·탄소중립·미래산업 발전 등 글로벌 이슈 대응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4대 목표 8대 품질경영 과제 제시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미래산업 발전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품질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의 품질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6차 품질경영...
    2024-06-16 11:00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2024-06-14 18:33
  •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전공의들이 없으면 우리 아이는 영원히 조직검사를 못 받는 건가요?” 환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정상화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비롯해 92개 환자단체가 참여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2024-06-13 13:03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언급한 'R&D 카르텔' 대응 차원에서 황 의원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가 핵심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묶어 발의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개편과 함께...
    2024-06-10 16:41
  •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與, 정책 특위 본격 가동…“민생 현안 챙길 것”
    이어 13일에는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활동을 개시하고 특위 단위로 당정회의 또는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꼭 입법을 하지않아도 시급하게 챙길 민생이 많고 굳이 법 개정이 없어도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함께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0 15:59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며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은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 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2024-06-09 12:00
  •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토스증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ㆍCPO) 산하의 정보보호 전담 조직 ‘시큐리티 디비전’을 두고, 주요경영진으로 정보보호 위원회를 구성했다. 전 정보보안부문장은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안팀에서 다 할 수 없다”며 “전사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서별 보안 담당자 한 명씩을 지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사이버보안센터장은 개인정보 보호...
    2024-06-05 16:06
  • LH, 신입사원 353명 공채 시작…20일까지 접수
    LH, 신입사원 353명 공채 시작…20일까지 접수
    이번 채용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사업의 신속한 수행과 청년 일자리 해소 등을 위해 진행된다. 이날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원서접수(12~20일), 필기시험(7월 14일) 면접(8월 중)을 거쳐 9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 뒤 9월 말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인원은 353명으로, 5급 사원 317명 및 6급 사원 36명을...
    2024-06-05 09:07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단체가 조직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혼자 복귀하는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올해 초 사직서 제출과 병원 이탈도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동시에 단행하지 않았느냐. 전공의들의 의견은 듣지 않으면서 정책 발표가 이어져 반감이 너무 높아진 상황”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정부의 명령 해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24-06-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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