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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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성과‧근태 등 인사데이터 통계 분석수치 인용하면 ‘객관성 강화’ 같지만데이터는 언제나 선별‧가공되는 것잘못된 분석에 사건 오도 조심해야 노동소송에서도 임금, 성과평가, 근태 등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통계 분석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두 근로자 집단 사이에서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소송에서 통계 분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주로...

2024-05-16 06:00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탄소배출량 지속증가 미래 불투명기존의 법·정책만으론 대응 못 해사회 전분야 전문가 통합 접근해야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인 기후학자 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 중 80%는 2100년 안에 지구 온도가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중 40%는 3도 이상 상승할...

2024-05-14 05:00
[김정래 칼럼] 호남 근본주의 고착화 경계해야 한다

정치와 결합해 맹종·적개심 키우고5·18도 신성시…배타적 사고 조장자유민주 좀먹는 신기루 깨달아야 닷새 후면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이다. 이날은 1980년 광주 민주 항쟁자와 그들의 민주화운동을 기리기 위해 국민적 합의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절대 불변의 진리로 떠받들어지면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신조로 변질되면 그것은...

2024-05-13 05:00
고양이 집단 폐사, 농식품부 "사료 30여 건 모두 검사, 이상 없어"

허선진 중앙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는 칼럼을 통해 "반려동물의 가족 못지않게 반려동물 사료를 만드는 사람들도 대부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므로, 무조건 사료만을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자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든 국내산 펫푸드 산업이 억울한 누명으로 수입산에 그 자리를 다시 내어주는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2024-05-12 12:38
[오정근 칼럼] 국정비전은 확실히, 국정장악력 높여야

민심앞세운 野 전방위공세 거세져자유주의·시장경제 비전 강화하고반도체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를 편의상 4·10 총선 전을 1기로, 총선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보자.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2024-05-08 05:00
대통령실 "영수회담 특사 없었다…尹 대통령, 이재명과 직접 통화"

언론 칼럼도 있었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에 전화했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성사된 건은 거의 없었다. 사전에 실무진이 전화하는 것"이라며 "공식 라인을 거쳐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 그런 건 없었다"고...

2024-05-07 16:58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뒤 포퓰리즘정책 요구 거세져민생살리기 미명하에 돈풀기 걱정자본축적 줄면 국가쇠퇴 깨달아야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면서 정치가 무엇인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우리의 정치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다. 정치란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일이다. 국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혼자서...

2024-05-07 05:00
법무부, 이화영 술판 주장에 “술 제공 없다” 반박

그러면서 “경향신문에 실린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제하 칼럼에 포함된 내용은 교정 실무와도 전혀 다르고 현행 법령에도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해당 칼럼에서 “구속 피의자를 호송해 온 교도관들이 하는 일이라곤 검사실에 당사자를 넘겨주는 것뿐이다. 조사과정에 입회하는 일도, 검사실...

2024-05-03 15:13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독선·무능으로 입법독재 심판 못해보수부활 밀알된 ‘美대선’ 교훈삼아긴호흡으로 ‘자유주의 복원’ 나서야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은 IMF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을 칭송한 어구이다. 외환위기로 ‘실업과 기업부도’ 등 고통을 당했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개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일신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2024-04-30 05:00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논란동일적용하면 외려 취업기회 박탈빈 정치구호보다 상호이익 좇아야 조만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100명 대상 6개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장과 한국은행 총재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으나, 노동계에서는 이른바...

2024-04-29 05:00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보험사 상품에 제공하는 부가서비스韓, 임베디드 보험에 관심 많지만실제 시장 규모는 미미…‘규제 탓’인슈어 테크에 각종 인‧허가 요구“성장걸림돌 해소하는 노력 필요” 전통적인 대면방식으로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방식의 소비자 구매패턴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이 하나의 동기를 마련해줬지만, 코로나 현상이 이를...

2024-04-27 10:00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R&D예산 삭감에 연구파행 현실화의대증원 맞물려 이공계탈출 자극혁신 강화해 성장동력확충 보여야 “올해 연구비가 깎이면서 심한 경우 문을 닫는 연구실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략) 후배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생명과학 분야 석학인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가 18일 서울 고등과학원에서 열린 ‘이공계...

2024-04-24 05:00
[이승현 칼럼] “AGI가 곧 나온다”는 장담의 시대

‘선무당’ 예측은 경계해야 하지만AI기술력이 국력 가를 것은 분명해투자·법제 총점검 변곡점 대비해야 과학소설(SF) ‘삼체’를 읽은 소감에 대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작품 스케일이 워낙 커서 백악관의 일상사가 사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좀 과한 찬사라는 생각도 들지만,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다뤄진 ‘삼체’ 스케일이 큰 것만은...

2024-04-22 19:21
겨우 따낸 승리…맨유, FA 결승전서 맨시티 만난다

코번트리는 후반 26분과 후반 34분에 엘리스 심스와 칼럼 오헤어의 연속골이 8분 만에 터지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이후 코번트리는 후반 추가시간 맨유 수비수 애런 완-비사카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 기회까지 잡았다. 하지 라이트가 멋지게 골망을 가르며 코번트리는 20여 분 만에 3골을 만회하는 극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심지어 코번트리는 연장 후반...

2024-04-22 09:32
[조장옥 칼럼]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 아니다

독재만 보고 건국·경제 발전은 외면장단점 가린 공과 평가 너무나 인색온당한 역사 해석이라 말할 수 있나과거집착 털고 미래 보는 사회 돼야 20여 년 전 홍콩의 한 대학에서 몇 년 가르친 적이 있다. 당시는 중국에 반환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영국의 영향이 크게 느껴졌다. 가르치던 박사과정 제자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 적잖이 있었다....

2024-04-22 05:00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2024-04-17 05:00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기후위기·AI, 기존인식 넘어선 변화산업 중심서 생태 중심 전환 요구돼정부·기업 지구적 관점서 접근해야 총선이 끝났다. 승자와 패자의 기쁨과 회한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다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을 시끄럽게 장식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활동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많지 않다. 늘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2024-04-16 05: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성장도 갈등도 변화도 모두 다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이며 삶이 주는 선물임을 깨닫게 해 주는 나은이와 그 부모에게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임수희 부장판사는…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직 중이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중요성 및 바람직한 방법을 안내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4-04-13 10:00
[오정근 칼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반하장 자화자찬’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2024-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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