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겉도는 중소기업 정책 새판 짜라 - 김덕헌 금융부장

박근혜 정부 출범 10여 일을 앞둔 요즘‘중소기업’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이후 첫 일성으로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천명했다.

중소기업 대통령임을 자청한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자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 대기업, 금융권까지 전례에 없던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냈다.

공정위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단가 후려치기를 할 경우 최대 10배의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당반품, 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은 지난 2개월간 무려 10여가지의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3조8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17조8000억원의 신용보증을 약속했다. 또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에 159억원을 투입하고 기술유출 방지와 컨설팅사업에 170여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앙정부 지원이 아쉬운 지자체도 나섰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각각 1조원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11개 분야 2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1조700억원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권이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합하면 수백 조 원에 달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74조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도 40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제시했다.

시중은행은 지난주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신규로 2조5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7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은행도 운전자금 용도로 7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5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무려 15조원을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한다.

지방은행도 지역 중소기업에 수천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심지어 보험권도 중소기업을 위해 재해보험을 만들겠다고 한다.

금융당국도 나서 시늉만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전방위 검사를 하겠다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개월간 정부와 금융권 등에서 나온 지원책을 보면 중소기업이 벌써 대기업으로 성장한 느낌이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은 각 분야의‘장밋빛 지원방안’ 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최근 중기청이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년 후 ‘손톱 밑 가시’가 제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자가 40%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인지 단적인 사례다.

중소기업이 정부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없었던 정책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면 ‘확대’·‘강화’라는 단어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임을 밝힌다. 금융당국도 1965년부터 은행에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를 도입해 여신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강제해 왔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전시성 행정과 강압적 정책 추진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있다면 중소기업 육성 로드맵을 새로 짜야 한다.

국내외 경제 상황과 중장기 산업발전을 고려한 중소기업 발전 방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또한 13개 부처 16개 지자체에서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추진하고 있는 1123개 중소기업 관련사업의 재정비도 시급하다. 또 중소기업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금융권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해 금융권만 압박해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로드맵 아래 금융권의 역할을 명확히 할 때 중소기업은 금융권에 부담스런 대상이 아닌 VIP 고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