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19조원…5.4% 감소

상위권 학생 사교육비 3년째 늘어 ‘정반대’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들었지만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사교육비는 3년 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의 효과가 상위권으로 갈수록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인 사교육비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가구소득과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편차는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중학교 2학년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원으로 2011년 20조1000억원에 비해 5.4% 감소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방과후학교와 EBS교재 활성화 등 정부 교육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6000원으로 지난해 24만원에 비해 1.7%(4000원)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교 27만6000원, 고등학교 22만4000원, 초등학교 21만9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총액은 9.1% 줄었지만 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는 각각 5.3%, 2.8%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69.4%로 전년 71.7%보다 2.3%포인트 줄었다. 학교급별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0.9%, 중학교 70.6%, 고등학교 50.7%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감안해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봤을 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4만원으로 2011년보다 1.5% 늘었다.

반면 경쟁이 심해지는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전체 추세와 반대로 늘어나 정부정책의 효과가 덜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 30만5000원에서 2011년 30만6000원, 2012년 30만7000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정부 정책의 효과는 가구의 소득과 지역, 과목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42만6000원, 참여율은 83.8%인 반면 100만원 미만 가구는 6만8000원과 33.5%로 집계됐다.

과목별로는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의 사교육비가 19만3000원으로 전체 사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목별 참여율은 수학(47.8%), 영어(46.3%), 국어(22.3%)로 수학이 가장 높았다. 수학과목의 사교육비는 2009년 6만7000원에서 지난해 7만5000원으로 매년 늘었다.

지역별 사교육비를 비교하면 서울이 가장 높고 전남이 가장 낮았다. 서울은 사교육 참여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2000원이었고 전남은 17만2000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서울지역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사교육비는 평균 42만5000원이었다.

지역별 사교육비 편차에 대해 통계청 박경애 복지통계과장은 “사교육 하면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서울의 강남이기 때문에 서울의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시도별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방과후학교 참여가 다르니 그런 영향이 종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