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권하는 정부?… 2년째 매출한도 초과

복권 판매액이 2년 연속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하는 매출 한도를 초과했지만 정부가 올해 복권 판매 규모 예상치를 또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매출 한도를 준수할 의지가 없고 사실상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국내 복권 총 판매액은 3조1859억원으로 전년 3조805억원보다 3.4% 증가했다. 품목 별로는 로또복권 등 온라인 복권이 2조8399억원, 연금복권 등 인쇄·전자복권이 3460억원 어치 팔렸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가 권고한 매출 총량 한도 2조8753억원을 3106억원이나 초과했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고자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한다.

정부는 올해 복권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오히려 높였다. 기재부 복권위는 이달 공개한 ‘2013년 복권기금 운용계획’에서 2013년 복권 판매 규모를 지난해 판매액보다 3.2% 증가한 3조2879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매출한도 준수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복권 과열을 방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앞으로는 복권에 매출총량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업종에 따라 매출총량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 복권은 중독자 비율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 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워 이 조항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복권 판매액이 매출 총량 한도를 초과할 때는 벌칙으로 이듬해 매출 총량 한도를 초과분의 100%만큼 깎도록 돼 있다. 복권위는 지난달 관계부처 전체회의에서 2012년 매출총량 한도를 3556억원 증액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사감위가 건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