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올해 중소기업 대출 30조8000억 푼다

전년 대비 4.8% 증가

은행권이 올해 중소기업 대출 규모로 30조8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29조4000억원보다 4.8% 증가 수준으로 잔액대비로는 6.7%p 증가한 수치다. 2012년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61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목표 대비 실적을 모니터링해 부진 은행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자금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사업자 중심의 대출편중을 해소하고, 생산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법인에 대한 대출 확대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는 29조4000억원으로 전년(27조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7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3조9000억원), 산업(3조3000억원), 신한(2조8000억원), 농협(2조4000억원)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1년 대비로 농협이 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기업과 외환은행이 각각 1조5000억원 등 8개 은행의 자금공급 규모가 증가했다. 그러나 씨티(-9000억원), 국민(-8000억원), 전북(-5000억원), 우리(-3000억원) 등 10개 은행은 감소했다.

지난해 8월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도입된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3500억원으로 목표인 2000억을 훌쩍 뛰어 넘었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보다 약 1%p 낮아 금리 비용 절감효과를 유발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올해 은행권이 본격적인 기업대출 연체율 관리에 들어가면서 올해 중소기업의 대출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감원도 경기부진 지속으로 은행권의 보수적 대출운영 등 리스크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소기업 자금공급 확대,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금융환경 개선,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취약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한다. 최근 대형건설업체(구매기업)가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회피함에 따라 은행권 등과 TF를 운영해 ‘일석e조보험’ 가입 확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일석e조보험 취급은행도 5개에서 1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한다. 이에 동산담보대출 취급규모 확대, 취급 가능한 동산 담보물 범위 확대, 차주의 대상 요건 완화 등 검토 추진된다.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차원에서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강화한다.

장홍재 중소기업지원실 중소기업지원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행위 근절을 위해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직원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 및 임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구속행위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