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금융감독체계 개편 놓고 상반된 행보

금융위는 함구령… 금감원은 적극적 해명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슈화되자 양측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체계가 향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간부회의를 통해 각각 현재 상황을 두고 ‘함구령’과 ‘적극적인 해명’등 서로 상반된 대응책을 내 놓고 있다.

우선 금융위 입장에선 당초 내세웠던 현재 금융위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금융부나 금융청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금감원 역할을 맡는 감독 기구를 둔다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자 김석동 위원장은 “공사를 떠나 어떤한 자리에서도 조직문제와 관련한 내용도 입에 올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사적인 의견이라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까지 커버할 수 있게 돼 권한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 재정부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금감원은 당초 우려했던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기구로 이원화하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편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권혁세 원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인수위에 보고할 내용 차질없도록 준비하도록 지시하면서, 감독기구를 둘로 쪼개지는 방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필요하다면 적극적 해명할 것을 내부 방침으로 세웠다. 특히 쌍봉형체제로 나누겠다는 배경에 저축은행 사태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그러나 금감원 안팎으로 이처럼 사실상 해체 수준까지 밑그림들이 그려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무심한 반응이다. 개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팽팽한 기싸움도 예상된데다, 체제개편을 단행하려고 해도 새로 짜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고, 현재 금융권 상황이 금감원의 역할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요구하구 있어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권 원장이 재정경제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경험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새롭게 구성될 금융당국 수장에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 역시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