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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됐다”며 가상자산법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단독법안이자 가장 체계완결적 입법인 MiCA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미카에는 △적용 범위 및 정의 조항 △공모 및 상장 신청 규제 △암호자산서비스제공업자 인가 및 운영 요건 △시장 남용행위 금지 △주요 감독당국의...
    2024-07-04 18:05
  •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각 거래소는 저장하고 있는 자료 양식이 달라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을...
    2024-07-04 12:00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영업종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2024-07-04 12:00
  • 롯데렌탈, ESG 경영 성과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롯데렌탈, ESG 경영 성과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2021’에 맞춰 작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롯데렌탈 기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는 “본업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통해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창조하며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롯데렌탈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7-03 08:43
  •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금융지주ㆍ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막바지…'먼저 매 맞을라' 제출은 신중
    책무구조도는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인 ‘책무체계도’로 작성해야 한다. KB금융그룹은 현재 은행과 지주사의 책무기술서 초안을 완성해 임직원에게 배포했고, 임원 인터뷰, 실무자 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 중이다. 신한금융그룹도 책무구조도가 초안대로...
    2024-07-03 05:00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도 규율했다.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2024-07-02 15:17
  •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이어 “개정안 통과 당시보다도 4~5월경 금융감독원에서 일괄 등록을 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문의도 많아졌다”면서도 “유사투자자문업과 달리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어 대다수 사업자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더불어 자기자본 1억 원 혹은 2억 5000만 원, 투자권유자문인력 상근 임직원 1인 이상...
    2024-07-01 16:10
  •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월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횡령액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164억5730만 원), 증권(60억6100만 원), 보험(43억2000만 원), 카드(2억61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2024-07-01 05:00
  •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협력 MOU 체결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인터넷진흥원(KISA)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뿐만 아니라 IT 기술이 결합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특정 코인 네크워크에서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2024-06-27 10: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법무부·금융감독원과 협업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신고 및 법률지원 등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이 서민금융 이용 고객의 경제적 자활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어떤 점이 불편한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면서,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10:00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 결찰술의 보험금 청구와 분쟁이 크게 늘어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심사 강화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며 보험사와 금융소비자 간 갈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체계적...
    2024-06-27 05:00
  •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2024-06-26 16:09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또한 데이터 기반의 금융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과 조화될 수 있는 선진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라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2024-06-25 14:00
  •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신외부감사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했다. 세부적으로는 자금관리, 인사관리 등...
    2024-06-25 14:00
  •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치료 '우후죽순'…과잉진료 '대수술' [멍든 실손보험上]
    금융당국이 범부처, 관계기관과 실손보험 관련 실무반을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24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출범한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사와 보험협회...
    2024-06-25 05:00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백내장에 대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이 과잉진료로 문제시되며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상승했지만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 보험사가 승소한 뒤 보험금 지급이 안정화된 바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지급된 항목은 비급여...
    2024-06-25 05:00
  •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2024-06-24 15:37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또한, 실명계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실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확인·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비 등 필요한 물적 시설 요건도 구체화해, 실명계좌 단계에서의 이용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다 강화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한 감독규정을 이달 27일부터 즉시 시행해 올해 말부터 이어질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신규·변경...
    2024-06-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 △'투자금융 ESG 안내서' 발간(석간)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내 자동자 업계와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석간)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조간) 26일(수) △국립생물자원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협의체 출범(조간) △한국형...
    2024-06-23 08:56
  •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한국투자증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4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각 사는 퇴직연금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 자산운용전략 시스템(K-ALM)을 통한 투자환경 시뮬레이션 사례와...
    2024-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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