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본게임 개막…글로벌모바일시장 "판세 바뀌나" 촉각

패소땐 로열티 수조원 지급등 치명적 타격…패자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협상 나설 것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30일(현지시간)부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본안소송을 시작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데다 애플이 미국기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재판 결과가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펼쳐졌던 가처분 소송과 달리 본안소송에서 패배한다면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까지 소급해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는 등 실질적 타격도 크다.

이번 소송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안의 중요도가 높고 소송에 대한 영향력이 큰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글로벌 모바일시장의 판세가 바뀔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면 끝 ‘배수의 진’ = 전장이 미국인 만큼 홈그라운드 잇점이 있는 애플이 다소 유리하다. 애플은 그동안 미국에서 벌어진 가처분 소송에서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삼성은 유럽에서 승기를 잡았다. 독일 법원은 ‘갤럭시탭 10.1N’과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고, 영국 법원은 애플에게‘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내용을 광고하도록 판결했다.

양 측은 이번 소송에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 배상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애플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25억2500만달러(약 2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애플에 무선통신 특허 사용료로 기기당 2.4%(약 14달러)를 요구했다. 애플이 2분기에 판매한 아이폰(2600만대)에 대한 로열티만 약 3억7500만달러(약 43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애플이 판매한 아이폰 전체에 로열티를 적용한다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전세계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이 쏠릴 가능성도 크다. 지난 2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34.6%)와 애플(17.8%)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글 진영 vs 애플, 대리전 =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집단과 집단의 대결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갤럭시 넥서스가 받은 판매금지 명령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탑재한 통합검색 기능 때문이었다.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4.0버전 ‘아이스크림샌드위치’에 기본으로 탑재됐다. 삼성 외에 다른 제조사의 안드로이드폰에도 이 기능이 적용됐다.

결국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패소하면 구글과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연이어 법정에 서거나 합의를 통해 막대한 특허 사용료를 애플에 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이 당시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애플과 특허전쟁을 벌이는 삼성전자를 도울 뜻을 내비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미국 통신사들도 심정적으로 삼성전자 편이다. 삼성전자는 통신사 요청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넣고 맞춤형으로 디자인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신사업자 스프린트는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허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양 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소송에서 패하는 쪽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불리한 조건의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