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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5년 만에 한국 여행사 상대 승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사망한 5명의 유가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참좋은여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피고가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 원씩 총 29억8600만 원을...

2024-06-29 15:50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A.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폭행죄, 협박죄 등 포함)로,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Q. 모든 사건의 재고소가 안 되는...

2024-06-29 08:00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소식에 급등…본격 알트 ETF 시작?

SEC는 지난해 6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을 상대로 한 소송 당시 바이낸스코인(BNB)과 솔라나 등을 포함한 총 1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로빈후드는 솔라나를 포함해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코인을 상장폐지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선물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걸림돌로...

2024-06-28 17:39
[논현로] 사전투표제 폐지 적극 검토해야

부정선거에 대한 이 같은 통계적 증거들은 실제 과거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목격한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의 물적 증거와 이번 4·10 총선에서 투표참관인이 목격했듯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QR코드(이는 과거 선거에서만 사용된 것이다)가 인쇄된 투표지의 발견과 같은 물적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4-06-28 06:00
'이달소' 츄, 前 소속사와 길었던 법정 분쟁… 승소로 최종 마무리

걸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2024-06-27 23:50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2022년 6월 김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헌재는 “김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 정지 기간 동안 회기 중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2024-06-27 15:25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3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반발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재판부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12월 15일 환수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면서 “처분이...

2024-06-27 15:25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갑자기 말 바꾼 정부…40억 손해 봤지만 보상도 없어"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로 박 대표는 "계약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관련 책임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며 "정부 법으로 정한 사업이 취소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준비를...

2024-06-27 11:01
서유리, 전남편 최병길 3억 채무 폭로 후…"난 법 없이도 살 사람"

또 최 PD는 한 연예 매체를 통해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 없이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서유리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7000만 원 정도고, 그 외에 서유리 씨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 요구대로 다 주기로 약속했다. 3억2000만 원을 제가 합의금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것...

2024-06-27 09:27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오해와 비난 시선 알고 있어…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특히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진행한 4월은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을 때다.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 이사장의 말 한 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기에 인터뷰 게재 시기 역시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첫 언론 인터뷰에서도 '긴장된다', '조심스럽다'는 말을...

2024-06-27 09:03
‘대웅제약, 의료파업 영향 없이 2분기 어닝서프…저평가 제약주 추천’

가장 큰 리스크로 지적하는 2심 소송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펙수클루 등의 국산 신약 매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평가 제약주로 추천한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3230억 원, 영업이익 4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17.2%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펙수클루 매출 및 나보타의 수출 증가로 시장기대치...

2024-06-27 09:00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해당 법안은 3개 제정안(공소청법·중수청법·수사절차법)과 1개 개정안(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됐다.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에 소속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사장 제도를 폐지하는 등 검사를 사실상 행정공무원화시키겠다는 것이다.

2024-06-26 17:30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2024-06-26 16:48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2024-06-26 16:18
'합의 불발' 황정음, '상간녀 오인' 합의금 위해 전남편에 대여금 반환 소송

3년 만인 올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두 달 만인 4월 인스타그램에 A 씨를 상간녀로 지목했다. 당시 A 씨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이후 황정음이 자신의 실수였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A 씨와 피해보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2024-06-26 16:02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권 교수는 그러면서 △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항상 건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집중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려 회사의...

2024-06-26 15:49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8일...

2024-06-26 15:14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리스크’ 우려도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 두 차례 휘말렸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024-06-26 06:00
"유명 여성 프로골퍼, 내 남편과 불륜"…코치 아내의 폭로

A 씨는 현재 B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다만 남편과의 이혼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B 씨 소속사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불륜이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사제 간이었으니 남성 측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뭔가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25 17:24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지난해 9월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며 해촉됐다. 이에 민주당은 두 달 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후임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최 교수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다.

2024-06-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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