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FTA 추진계획 사실상 ‘합의’

미국 의회 상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3일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다음달 처리 방침에 사실상 합의했다.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리드 대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의회 휴회가 끝난 직후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는 ‘추진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최근 몇주일간 두 대표의 보좌진이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추진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리드 대표는 “나는 FTA를 지지한 적이 없고 (지금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TAA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아 TAA 연장안 처리를 조건으로 FTA 이행법안 처리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매코넬 대표는 “나는 TAA를 지지하지는 않으나 이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혀 더이상 FTA 비준과 연계해 TAA 연장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이처럼 추진계획에 대한 합의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다음달 가을 회기가 시작된 직후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백악관이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TAA를 한미FTA 이행법안의 부분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 법안으로 제출하되, 공화당은 백악관의 요청대로 TAA와 한미 FTA의 병행 처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양측이 실리와 명분을 각각 취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 추진계획이 합의된 것은 큰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라고 평가한 뒤 “무역협정 비준을 더이상 지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하원도 조속히 이행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상임위인 하원 세입위의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캠프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상원의 합의로 오랜 현안이었던 3개 FTA 비준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며 하원은 3개 FTA 및 TAA 관련법안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상원과 백악관은 오늘 발표한 추진계획을 9월에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상원 FTA 소관 상임위인 재무위의 공화당 간사 오린 해치 의원도 성명에서 "상원 합의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TAA를 10년 이상 협의한 최대 무역협정의 부분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이는 한미 FTA를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접근"이라며 한미 FTA와 TAA의 분리 처리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 론 커크 대표도 성명을 내고 “리드, 매코넬 원내대표가 FTA와 TAA 문제에 대한 추진계획에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커크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했듯 한국 등과의 FTA는 수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면서 “행정부는 9월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의회 상.하원 지도자들과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식에 입각한 초당적 차원의 몇가지 조치들을 즉각 취해주기를 촉구한다”면서 “의회는 우리가 이미 합의한 일련의 무역협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당초 이달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TAA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와 부채협상 난항이 겹치면서 8월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