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사업비 개선, 당국은 모럴해저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흔들리는 자동차보험] <하>소비자는 모럴해저드가 인상 주범 인식 전환을

"운전 중 DMB 시청, 교통법규 위반자의 대규모 사면, 할증이 붙지 않는 대물사고 보험료 금액 200만원으로 인상, , 수입자동차 및 고급 차량의 대중화, 자동차 정비업체의 대폭 증가,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 기상 이변에 따른 집중 호우 등등"

자동차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인 손해율 상승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다. 때문에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은 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2009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5.2%로 일년 사이 5.6%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도 들어서도 손해율은 계속 올라 추석과 집중호우가 있던 지난 9월은 88%까지 육박했다.

이 같은 난국을 넘어서기 위해 손해보험업계는 손해율 개선을 위한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민감한 손해율을 잡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TF팀을 구성해 이달 말경 자동차보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손보업계,사업비 부터 자진 개선 = 손해율 악화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논의되자 여론은 손보사의 사업비를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2009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보험료 대비 29.3%(3조2889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예정사업비 27.6%(3조1000억원)보다는 1.7%포인트 (1889억원) 초과 집행한 수치다.항목별로는 일반관리비(10.0%)와 인건비(7.8%) 집행율이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판매비는 0.3%포인트 증가한 11.5%를 기록했다.

이는 포화상태인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보험사가 치열한 영업경쟁 등으로 대리점 수수료 등 판매비는 여전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등 표준조직에 대한 자동차보험 수수료 지급율은 평균 8% 내외지만 대형 GA대리점 등은 18% 수준이다.

이에 손보사들은 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대한 각사별 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임차료 등 고정비 효율화 및 소모성 경비 절감방안 강구 등 일반관리비 절감방안 발굴 및 시행을 담은 '초과사업비 해소방안 이행계획'을 강구해 자발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 손해율 개선, 보험사만으로 안된다 = 사업비와 함께 자동차보험료를 구성하고 있는 손해율은 보험사의 노력만으로 개선되기가 힘들다. 손해율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민감하기 반응하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주로 교통사고율 증가와 보험사기로 인한 모럴해저드에 의한 보험금 누수가 늘어나는데 기인한다. 실제 사고율이 2007년 22.9%에서 2009년 25.7%로 오르자 손해율 역시 73.2%에서 75.9%로 증가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교통법규위반 단속강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보험개발원의 손해율 개선 대책에 따르면 사고율은 법규위반 단속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돼 경찰청의 단속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럴해저드 증가는 보험사기가 주로 자동차보험에 집중된데다 최근 물적할증기준금액이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로 다양화된 영향이 크다. 즉 가해자불명사고 할증기준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자신이 낸 소액의 자동차 사고를 가해자불명사고로 보험사에 신고하는 모럴해저드가 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동수 위원장도 기준금액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이에 금융위는 TF팀을 구성해 이달안으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개발원은 감독당국과 협의를 통해 계약자 스스로 과잉·편승수리 방지 등 손해액 절감을 위해 정액 자기부담금방식을 손해액 비례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 개선방안, 성과없는 계획 비판도 = 그러나 이 같은 개선방안들이 성과없는 계획만 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장 손해율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면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방안들은 연내에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고부품 활용 활성화 방안도 연내 시행 예정이었지만 보험개발원 중심으로 TF만 꾸려졌을 뿐 아직 초보적인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다. 중고부품의 유통전상망을 구축하고 중고부품 재활용업 인증업체 등을 선정해야 하는데 환경부, 부품생산업체 등과 협약이 안돼 실무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구조 원인으로 꼽히는 초과 사업비 해소대책이 자율협약이라는 점에서 강제력이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더구나 이 같은 자구노력은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 보험사부터 개선방안을 찾으라는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이뤄진 면이 크다.

결국 두 달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인상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같은 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 보험사뿐 아니라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