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청년백수 구제 나서

올해 졸업자 1만명 취업지원

일본 정부가 청년 실업자 구제에 나선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학 및 고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신규 졸업자를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신규졸업자 시범 고용사업’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액을 50~90% 인상하고 대상자를 연 2400명에서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한 기업에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는 제도에서 대해서도 대상자를 현재의 ‘25~39세’에서 ‘40세 미만’으로 수정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향후 경기 불안에 대응해 고용 안정을 서두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 17일 “청년층의 취업이 너무 저조하다”고 언급한 만큼 고용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부양책의 일환으로 앞당겨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청년취업 지원 예산은 300억~400억엔 가량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규 졸업자 지원책의 프로젝트 명칭은 이른바 ‘신규 졸업자 커리어 스타트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3개월 동안 1인당 월 8만~10만엔을 지급, 현행 3개월간 총 16만엔에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여기다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의 장려금 50만엔도 더해진다.

대상은 내년도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뿐 아니라 올 봄 졸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현 제도는 정부가 3개월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올해 졸업자 가운데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구조. 이를 통해 지난 2~8월까지 900명이 이용해 이 중 30%가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한편 정부는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100만엔, 대기업에 50만엔을 지급하는 ‘청년 등 정규직화 특별장려금’을 통해서도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2011년도부터는 현재의 ‘25~39세’에서 ‘40세 미만’으로 해 25세 미만 임시직의 정규 고용을 지원한다.

이외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재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40만~60만엔을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를 신설한다.

또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에 해당하는 ‘헬로 워크’에서 근무하는 취업상담 인력도 10%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본 실업률은 6월에 5.3%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0.8%로 전년도보다 7.6%포인트 낮아져 사상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리크루트 웍스 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봄 대졸자의 구인배율은 1.28배로, 올봄보다 0.34%포인트 악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