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수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추진…날개 단 테슬라 머스크

현행법, 시범운행ㆍ생산규모 등 제한해
머스크, 10월 행사서 “로보택시 대량생산” 공언
인수팀, 2500대 생산 제한 10만 대로 확대
블룸버그 “머스크, 직접적인 수혜”

▲일론 머스크(오른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껑충 뛰고 있다. 버틀러(미국)/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자율주행차에 대한 주요 연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행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2500대로 제한했던 생산 규제도 최대 10만 대까지 확대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정권 인수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새 정부가 완전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다며 차기 정부는 이를 교통 정책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지지자이자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머스크 CEO를 거론하며 “그가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교통당국은 엄격한 기준을 앞세워 자율주행차를 규제하고 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를 5가지 단계로 구분한다. 고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4는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완전 자율주행차인 레벨5는 모든 단계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사라진다. 운전대는 물론, 심지어 가속ㆍ감속 페달조차 달리지 않는다. 현재 양산차는 고속도로 주행을 보조하는 레벨 2.0~2.5 수준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규제는 레벨 4~5단계의 자율주행차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부 시험차를 제외하면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새 정부는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정권 인수팀이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를 위해 새로운 팀을 구성 중”이라며 “팀을 끌어갈 정책적 리더를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정권 인수팀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머스크 CEO는 10월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2026년부터 운전자 제어가 필요 없는 테슬라 무인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고속도로안전국(NHTSA)은 허가된 제조업체가 연간 2500대의 자율주행 시범차를 출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 중이다. 트럼프 인수팀은 이 규모를 최대 10만 대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CEO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했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지명되기도 했다.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다른 트럼프 측근의 반발을 불러올 만큼 운신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추진 역시 새 정부에서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머스크의 영향력을 대변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테슬라가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러더스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위한 '사이버캡' 시제품을 선보였다. (출처 테슬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