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 특검법 수정안, 입법 농단…꼼수 악법 반드시 막겠다"

"날치기 처리한 법안 수정해 통과시킨다는 발상 놀라워"
"졸속 특검법 수정안 추진 전에 국민께 사과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이탈표를 겨냥한 악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한다.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간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힐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우롱하며 무시하는 것 같다"며 "한편에서는 대규모 장외집회와 판사 탄핵 협박, 국회의원 서명 릴레이 무죄 탄원서에 이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동원해 판사들을 겁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 법원 예산을 246억 원 늘려서 판사들을 회유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한 손에는 채찍, 한 손에는 당근을 들고 판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속셈"이라며 "대한민국 판사들이 결코 민주당의 얄팍한 회유와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양심에 근거해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