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지출 3%대 묶고 긴축재정 지속…16대 협업예산 과제 마련[尹경제성과]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
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
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립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대책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이러한 내용의 '경제·재정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달 10일로 5년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예산 분야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1번 성과로 꼽았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엄격한 총량관리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안정 관리했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행적 연구개발(R&D) 구조조정, 보조사업 정비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재정준칙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임기 내 GDP 대비 50% 이내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예산안에는 다부처 정책 수단이 필요한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과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인 협업예산 과제도 담았다. 다부처 패키지 집중 투자로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한 프로젝트형, 수요자 관점의 단계별 지원으로 성장경로를 밟는 전주기협력형, 저성과·유사중복 정비 및 핵심사업 재투자를 위한 효과제고형 등 3개 유형 16대 과제로 구성됐다.

프로젝트형 협업과제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협업하는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전주기협력형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기부 등이 연계한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효과제고형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재정지원 혁신 등이 포함됐다.

약자 복지도 추진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내년까지 3년 연속 총지출보다 높은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을 설정했다. 내년 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4.8%로 총지출보다 1.6%포인트 높다. 기준준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하면서 생계급여(4인)를 2022년 기준 연 1844만 원에서 내년 2342만 원으로 498만 원 확대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내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 2027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상향 조정(중위소득 48%→50%)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7년까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R&D 투자가 양적으로 팽창한 것에 비해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소액·저성과 등 정비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감축하고 내년부터는 고성과, 미래기술·인재육성 중심의 선도형 R&D에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공지능·양자·첨단바이오),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등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연구현장 의견을 토대로 R&D 예타 폐지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도 마련했다. 관련 금융·펀드 18조1000억 원 이상, 인프라 조성에 2조5000억 원 이상, R&D·인력양성 등에 5조 원 이상 등 반도체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 관련 저리대출, 도로·용수 예타 면제 등의 과제가 추진된 상태다.

고금리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연장기간 확대 △대환대출 요건 완화 △전환보증 신설 등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연 30만 원 한도 배달·택배비 신규 지원,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5000억 원 수준의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규모 확대) 자금 신규 공급, 온누리상품권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 발행 등 매출 신장 정책과 구조적 빚 축소·한계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예산 확대(30조 원→40조 원 이상)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수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연내 추가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칸막이 구조에 따른 유초중등·고등교육 부문간 투자 불균형 완화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이 예산 분야 성과에 포함됐다.

올해 신규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모펀드(정부재정 등)의 마중물 투자,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3건의 프로젝트가 선정, 1조6734억 원 투자가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충북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1133억 원)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1239억 원) △전남 여수 묘도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1조4362억 원) 등이다. 특히 연내 추가 프로젝트 선정을 통해 올해 모펀드 3000억 원을 전액 소진할 계획이다. 당초 모펀드 투자기간은 2년으로 설정됐지만, 1년 만에 조기 소진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도심 재구조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생태계 전반을 재편할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모펀드 3000억 원을 추가 조성해 지자체의 지역활성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고특회계는 교육세 일부 전입, 일반회계 추가지원, 기존사업 이관 등으로 재원구조를 마련했고 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 계기가 됐다. 고특회계 규모는 작년 9조7000억 원에서 올해 15조5000억 원으로 59.8% 증가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합리화하고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대학지원을 강화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