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트럼프 新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이 한국엔 기회"

KEIP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발표
"대미 투자 실적 레버리지 삼아 우호적 분위기 조성해야"
"상호무역법 제정, 당론 결집 없으면 정책 실현 어려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민트힐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민트힐(미국)/AP연합뉴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전략을 빠르게 수립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또한 한국은 대(對)미국 투자실적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런 내용이 담긴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KIEP는 "올해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연방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4년 만에 다수당 탈환을 확정했으며,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등을 분석해보면 △보편관세 도입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대(對)중국 관세율 인상 등을 통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중국 견제를 심화하는 정책이 예상된다.

KIEP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보편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은 법률 제정이 필요해 공화당 내 당론 결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상호무역법은 무역 상대국과 같은 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대중국 관세 인상을 비롯한 대중국 견제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인 '투자·연대·경쟁'에서 투자와 연대는 사라지고 경쟁 측면의 일방적 제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심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 등 정책 전환도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화석연료 채굴, 내연기관차 규제 등 친환경 관련 규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KIEP는 "인플레이션감축법 내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폐지는 공화당 내 반대 세력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미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친환경차 보조금 폐지는 예상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KIEP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한국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IEP는 "대중국 관세 인상 등 견제 정책을 기회 삼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중국 견제 조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지렛대) 삼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기업으로서 대중국 견제 정책은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KIEP는 "미국 시장에서 최대한 중국의 재화 수입을 차단하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침"이라며 "그동안 중국이 압도적인 지위를 누렸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새롭게 발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정부 공조를 통해 이뤘던 성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