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울시, 2년간 6.7조원 투입…“저출생 반등 기회 잡는다”

서울시, 29일 ‘탄생응원 프로젝트’ 시즌2 출범 발표
2년간 6조7000억 투자…저출생 반등 모멘텀 지속
저출생 원인 해결 위한 신규·확대 사업 중점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 내 서울형키즈카페 시립1호점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저출생 정책 강화를 위해 2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서울시의 출생아 수가 반등의 기미를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9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난 2년간 시행한 저출생 정책으로, 양육자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주거나 일·생활균형 같은 근본적인 문제까지 지원한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는 기존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규·확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책이 기존 2개 분야·52개 사업에서 3개 분야·87개 사업으로 확대된다. 투자액은 지난 2년간 투자액인 3조600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6조7000억 원이 2025년부터 2년 동안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돌봄·주거 분야에 4조436억 원이, 일생활균형·양육친화 분야에 2조2185억 원이, 만남·출산 분야에 3867억 원을 투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촘촘하고 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며 “저출생 문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반전을 이루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는 앞으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퍼스트무버로서 다양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생률 반등, 시즌1도 호평…"저출생 반등 기회 잡는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 2 비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이처럼 저출생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출생률이 반등의 희망을 보이기 시작해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출생아 수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 서울시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이 5개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었다. 또한 출생아 수의 선행 지수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양육자들의 인식은 5점 만점에 3.56점을 기록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작 전인 2022년 3.30점보다 높은 점수다. 아울러 아이를 낳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무자녀부부 68.5%, 유자녀부부 30.3%로 지난해(무자녀부부 56.5%, 유자녀부부 27.3%) 대비 모두 늘었다.

아울러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있어 정책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1은 지난 2년간 총 283만 명 이용자에게 평균 만족도 96.4%라는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이를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를 비롯해 2700개 공간이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난임시술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이 전국 또는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등 저출생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거듭나고 있다.

오 시장은 “난임시술 소득 기준 폐지 등 서울시 정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됐고,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도 타 시도로 확산됐다”며 “어렵게 살려낸 출생아 증가라는 희망의 불씨를 더 큰 불꽃으로 살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한층 더 강화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 2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규‧확대 사업 추가…'저출생 사각지대' 메꾼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주요 신규, 확대 사업. (사진제공=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주요 신규‧확대 사업은 큰 틀에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 △일‧생활균형 △양육자 생활밀착형 ‘일상혁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서울형 저출생 주거대책’에서는 신혼부부·양육자를 맞춤형 주거 지원책 등이 추진된다. 안정적인 주거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출산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하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총 720만 원(가구당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내년 138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한다.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상대적으로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3종 세트도 10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아울러 ‘일상혁명’ 정책에서는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육아용품 반값 할인몰 ‘탄생응원몰’ 운영 등을 통해 결혼·육아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을 내년부터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내년 3월에는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400개소를 조성하고,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련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연구원을 통해 ‘양육행복지원정책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반등의 모멘텀을 살릴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