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4분기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건설업계와 전문가 집단을 막론하고 쏟아졌다. 또 건설업계에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 집행으로 예측 가능성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일 본지가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말에 건설업계에선 각종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무주택·1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이나, 오히려 제2금융권 또는 사금융 등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나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대폭 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대출 규제는 일시적으로 시장거래를 억누름으로써 가격을 눌러놓는 효과만 있다”고 지적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DSR 규제는 금융정책 로드맵에 따라 움직여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지만, 반면 관치금융 성격이 큰 ‘창구 지도’는 어느 방향으로 튈 줄 모르므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정비사업 관심도가 큰 만큼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통과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신축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신축 쏠림에 따른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도심지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주문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우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만 매매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며 “개인 임대 사업자가 10년 이상 아파트 임대를 지속하는 등 전월세 시장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존 공급계획을 지속해서 시행해 시장 내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는 일과 일관성 있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무주택자의 불안심리 진정을 위한 과감한 공급 확대 신호와 이를 통한 주택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내 집 마련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일관성에 대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어느 방향이든 일관적인 태도로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