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58.2조…공공주택ㆍGTX '힘주고' SOC '힘빼고'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으로 58조200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내년 25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에 나선다.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대폭 감축했으나 도로ㆍ철도망 기본 계획 주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조7000억 원 줄어든 58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677조4000억 원) 대비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000억 원(3.8%) 감소했다. SOC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 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 원(38%) 감소한 38조6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세부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기존 사업 완공과 신규 사업 착공이 동시에 줄면서 예산이 하향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기존 사업 다수가 완공되면 신규 사업이 착공되는 2026년부터는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7조9779억 원)와 철도(8조997억 원)가 전년 대비 각각 9.8%(7791억 원), 13.6%(1조981억 원) 감소한 반면 항공ㆍ공항(1조3533억 원)은 52.0%(4627억 원) 증가했다.

기금은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4.9%) 줄어든 35조5000억 원이다. 기금 가운데 주거복지(35조3995억 원)는 4.9% 줄었다.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 시기를 재조정한 결과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 수요 증대 시 예산 조정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세부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들의 더욱 빠른 착공을 유인하기 위해 건설형과 매입임대주택 건설 승인 시 지급 비율은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90%대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2년이 지나면 착공을 하지 않아도 25%의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이 경우 장기 미착공 물량이 적체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지원을 더 늘릴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 원)도 추진한다.

GTXㆍ고속철도 개통 박차… “교통격차 해소 목표”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세부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GTX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 적기 개통을 지원한다.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 GTX-B 노선(3630억 원), 2026년 1단계 개통 예정인 광주 2호선(1399억 원)을 더해 총 7250억 원이 투입된다.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혜택이 제공되는 K-패스 사업 예산은 2375억원으로 늘어난다.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2자녀 30%, 3자녀 이상 50%)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평택-오송 고속철도(2028년 개통 예정) 2복선화 사업에는 2500억 원을, 호남고속철도(2027년 개통 예정) 2단계는 1386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원에서 내년 1조1505억원으로 늘었다. 가덕도신공항(2029년 12월 개항 예정) 공사비 9640억원, 대구경북신공항 설계비 667억원 등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함에 따라 적정성ㆍ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증액된 공사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18.3% 증액한 2884억 원이다. 도로교량ㆍ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 예산으로는 5.2% 늘어난 1조1343억원이 책정됐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는 48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21.3% 증가한 910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