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히, 올해 3월 12일 의성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비행시험센터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KTL은 이번 협약의 하나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의성군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관련 ‘비공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대드론 관련 성능평가에 대한 국내 및 국제표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KTL은 미래항공...
해당 주택은 전용 84㎡타입으로, 공급 금액은 19억5638억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40억 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10~12일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 10%(1억9563만 원)를 내고, 잔금(17억6074만 원)은 7월 26일까지 납부한다. 실거주 의무는 없어, 전세 세입자를 확보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률 제고, 친환경 개발 등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5월 국가 산단으로 지정돼 현재 조성공사(공정률 90%) 및 분양 등을...
국토교통부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영동고속도로, 3일부터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LH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이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한다.
LH는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격보다 저렴한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고...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에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 후...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국토교통혁신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1363억 원이 조성됐다. 이 중 655억 원이 53개 기업에 투자됐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기술 사업에 중점 투자가 이뤄졌다.
또한 선정된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27일부터 대구 남구청에서 1주간(31일까지), 6월 3일부터 포항 남구청에서 1주간(다음달 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본격 추진됐으며 현 정부에서도 조기 구축을 추진 중인 사업이다.
총사업비 9조6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안성~구리를 잇는 72㎞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한다. 세종~안성 56㎞ 구간은 20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톨링이란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낸다. 그러다 보니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2014년 부산 금정구 부산대역 인근에서 분양한 ‘래미안 장전’의 전용면적 84㎡형은 당시 분양가 3억7389만 원에 공급됐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5월 8억6700만 원(9층)에 거래됐다. 분양가 대비 약 5억 원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반면 비슷한 입지에서 2017년에 중견사가 공급한 전용 84㎡A형은 분양가 5억 원에서 올해 5월 약 9000만 원...
국토교통부는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만나 한ㆍ사우디 간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진행된 면담은 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각료세션 참석 차 방한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사우디는 정부 효율성 증대 및...
구는 ‘강동고덕나들목(IC)’과 ‘고덕터널’에 이어 올해 12월 한강 교량 준공 전 열릴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고덕대교’(가칭)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고덕대교(가칭)는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14공구) 구간에 강동구와 구리시를 잇는 총 길이 1725m의 한강 횡단 교량이다.
구는 그간 공사시행 초기부터 건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 지원됩니다.
은호: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게 있었다고? 보통 이런 건 서울 사람들만 받는 혜택 아니야?
명진: 이건 전국...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통망 개통도 계획돼 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GTX-D 노선 원주 연장이 반영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GTX-D 노선은 2035년 개통을...
기재부와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시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닭고기 공급 확대, 어한기 수산물 비축분 방출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한 마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는 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수도권 집중투자사업(32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시 주민대표, LH 등이 참석했다.
대광위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자체‧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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