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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2월 말 사직한 전공의들이 올해 수련을 수료하려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수들은 전공의 공백에 따른 업무 가중과 피로 누적을 호소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축소했다. 각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들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주 1회 휴진일을 정해 근무를 쉬도록...

2024-05-17 16:44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그간 의료계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교수 휴직 등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증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지며 집단행동의 실익이 줄어들었다.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단 변수도 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2024-05-16 18:33
의대정원 이슈 학회에도 여파…대한류마티스학회 참석자 감소

이번 학회는 최근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전공의 사직·교수 휴진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열리는 행사다 보니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성윤경 학회 학술이사(한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매년 1000명 이상 방문했지만, 올해는 24개국에서 7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올해 초부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의대 정원 확대)이슈로 인해...

2024-05-16 15:19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앞서 이달 3일과 7일에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달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2024-05-14 18:14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전공의 “정부, 필수의료 붕괴 문제 원인 제대로 파악 못 해”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협의회장·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사직전공의)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응급실 뺑뺑이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배후 진료과와의 연계 부족이...

2024-05-10 14:52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의협이 구성한 법무법인 로고스·동인·명재 등의 법률지원단의 도움으로 복지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추가로 사직 전공의 1050여 명이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와...

2024-05-09 17:27
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

2024-05-08 17:20
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위한 논의와 결정, 집행 절차에 대한 회의록도 없이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인 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지탱하던 교수들을 심각한 과로 상태에 빠지게 했고 장기화하는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마저 위태롭게...

2024-05-08 17:16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수리 금지, 업무 복귀 명령 등을 두고 정부와 법정공방을 벌인다. 8일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2024-05-08 14:57
사직전공의,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 [포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7 16:27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4-05-07 13:21
‘의료대란’ 속 주요 제약사 엇갈린 1분기 실적

정부의 의료 개혁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불거진 의료대란에도 제약사 실적의 핵심인 전문의약품 매출은 대개 견조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 사직, 대학병원 휴진 등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결국 제약사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1분기는 선방했지만, 의료대란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2분기 실적에...

2024-05-07 05:01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교수들은 그간 전공의들의 업무 과중을 묵인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환자들의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첫 단계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의료의...

2024-05-04 16:30
한덕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 68곳 운영, 지속 확대…콜 센터 인력 확충"

이어 "최근 아주 일부지만,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진과 집단 사직을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암환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 환자분들께서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2024-05-03 10:42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전공의는 모두 힘든 수련 과정임을 알면서도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30일 오후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는 이같이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병원에서 내과...

2024-04-30 15:21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전남대 의대에서는 재학생 732명 중 575명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동참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전남대 의대는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날부터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전환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예과 1학년은 현재 교양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의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학생들은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수업을 듣게 된다. 앞서...

2024-04-29 15:31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 “체력적 한계”…26.5% 사직 의향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후 의료공백이 2개월 넘게 지속되는 가운데 대학병원 교수 10명 중 9명은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2024-04-29 10:55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주...

2024-04-29 09:54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당선인은 정부를 ‘동네 양아치’, ‘건달’에 비유했다.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교수들의 피로도...

2024-04-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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