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의 큰 쟁점은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따지는 것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처분은 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의 근거를 위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2월 6일 2000명의 의대 증원 정책에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웠고, 6월 18일에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발생했다”면서 “의료공백에 의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과 다빈도 상병 중 통증, 알레르기성비염, 위염, 십이지장염 등에 대한 진료는 한의원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실손 보험 혜택을 늘리면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을 담당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보장 공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도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배재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2022년 필수의료 영역 중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0명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임 회장에게 “의료계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 환자를 뒷전으로 두고 투쟁할 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여·야가 2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시 발언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며 논란이 발생했었다.
한편,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에 분노한 환자들도 거리에 나선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비롯한 환자단체 등은 다음 달 4일 서울 종로구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촉구 환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육아로 인한 공백도 국가가 함께 부담을 나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연장 진료, 응급실 유지 등 공공의료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공백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휴진 등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의사 모두를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고, 의료 공백을 장기화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병원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의료는 의사들이 피와 땀을 갈아 넣어 유지되고 있다”라며 “오로지 낙수효과를 바라면서 시작된 의대 정원 폭증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회의에 참석해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환자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불신과 상처만 깊게 할 뿐"이라며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환자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 의료개혁...
비공개 면담에 함께한 한지아 의원도 "정부 측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휴진을 안 하는 교수도 최대한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진료에 차질 없도록 당에서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
박준태 의원도 "오늘 교수들이 집단휴진을 하면서도, 환자들이 진료 공백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병원이) 세심히 배려하고...
수원시는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2월 23일부터 이재준 수원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보건소 진료 시간 연장 운영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민원대응센터 운영 등으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대 교수에게 바라는 것은 ‘전공의 지키기’나 진료 중단이 아니라 의료공백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들어서기로 결의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그러면서 “전공의 9000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 마저 무기한 전체 휴진에 돌입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고 환자안전도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환자는 집단 휴진 및 무기한 전체 휴진을 무기로 삼는 의사를 도와줄 수도, 함께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18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쉽게 갈 수 있는 동네병원마저 문을 닫는다면 아픈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의사회에 집단 휴업 동참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온열응급환자 긴급이송체계를 구축해 119구급대 161대를 투입하고, 이에 따른 출동 공백에 대비해 예비 출동대(펌뷸런스)를 편성해 운영한다. 구급차에는 온열환자 응급처치용 얼음팩, 체온계, 정제소금, 냉음용수 등 폭염 대비 구급장비를 상시로 비치한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 온열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체계구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