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수요관리 나선다

에너지다소비제품 소비세 강화 추진

정부가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내놨다. 이는 향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오더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단기 에너지대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자동차 연비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강화된다. 원가에 미달하는 분야의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4일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범정부적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배럴당 60달러대로 복귀하는 등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기존의 공급 중심 에너지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가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오더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단기 에너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국가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에너지원과 부문별 에너지소비의 연간 계획을 세워 점검하고 부처별 소관분야 에너지절약 목표도 세우겠다는 것이다.

또 분기별로는 에너지 수입과 소비실적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해 고유가 등 이상 징후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 내에 `에너지절약국`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절약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자동차 연비규제도 선진국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다. 현행 리터당 1600cc 이하는 12.4㎞, 1600cc 초과시 9.6㎞인 것을 2012~2014년까지 각각 14.5㎞와 11.2㎞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15년부터 적용될 연비규제를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설정한다는것이다.

아울러 규제강화와 동시에 정부는 연비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15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기업들도 연간 5500억~7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소비제품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나 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증가된 재원은 에너지고효율 제품의 구매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과세품목 및 수준, 고효율제품 품목 등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나 대형건물에 대해 정부가 에너지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소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의 원료비연동제 도입을 검토키로 햇다.

이밖에도 에너지절약형 제품과 에너지절약 신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 R&D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산업·수송·건물 등 세부 분야별로 마련해 7월말까지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