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청담동 술자리 의혹’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첼리스트 A씨측 대리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전날 오전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로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10월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받아 국감에서 재생했다. A씨는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