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변회, 법조인 검색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 출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작 중인 법조인 검색 서비스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 검색 화면 캡처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조인 인물 정보를 제공하는 자체 온라인 서비스를 제작 중이다. 서비스는 7월 중 정식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한국법조인인명록(가칭)’을 제작 중이다. 이날 집행부를 대상으로 베타서비스를 선보이고 조만간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법조인인명록은 전국 판사, 검사, 서울변회 회원 변호사 등 법조인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서비스다. 기본 DB는 법원과 검찰 배치표를 바탕으로 과거 법원과 검찰의 인사발령 공고를 시간별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기 제작됐다.

이 서비스는 서울변회 회원들의 자체 법조인 DB 구축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간 서울변회는 2000년부터 법률신문에서 제공하는 ‘한국법조인대관’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왔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신문을 단체구독하면 한국법조인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법률신문 단체구독으로 인해 서울변회 내부에서 20년간 감사 지적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낭비 문제 뿐 아니라 지면 신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며 회원들 사이에서 단체구독 계약 해지 목소리가 상당했다고 한다.

한국법조인인명록에는 인물의 성명과 경력, 나이(출생년도), 사법연수원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 회차 등 정보가 공개된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인물의 생일과 사진, 학력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변회에서 제작 중인 한국법조인인명록은 법조인만 이용할 수 있고 그밖에 일반인은 불가하다. 법조인 정보 유출에 따른 악용 사례 때문이다. 다만, 공익 보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언론인 사용 권한 부분은 현재 검토 중이다.

서울변회는 법조인 인물 검색 서비스 수요가 높은 법원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 관련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법원과 검찰에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 등 법조인 정보를 변호사 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법조브로커에 의한 오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회원들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다른 14개 지방변호사회도 이에 적극적인 공감의 뜻을 표했으며 전국 회원들의 정보가 온전하게 담긴 전국 단위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비스는 서울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지만 전국 단위 서비스가 오픈하면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보게 될 것” 이라며 “법원과 법무부·검찰도 정확하고 안전한 법조인 정보 관련 수요가 많은 만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설득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