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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2024-06-29 08:00
  • 허웅, 전 여친과 사생활 진실 공방…'돌싱포맨'서 못 본다 "방송분 교체"
    허웅, 전 여친과 사생활 진실 공방…'돌싱포맨'서 못 본다 "방송분 교체"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사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한 매체에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라고 밝히며 허웅은 결혼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4-06-28 21:43
  •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들의 검증에 나선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게...
    2024-06-28 19:54
  •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소식에 급등…본격 알트 ETF 시작?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소식에 급등…본격 알트 ETF 시작?
    미국의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 역시 “에릭 발추나스의 말에 동의한다. 선물 시장이 없는 솔라나 현물 ETF를 SEC가 반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현물 ETF가 화두로 떠올랐다. 주식 시장 대비 규제 타당성이나 접근성이...
    2024-06-28 17:39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28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현직 변호사인 SON아카데미 김형우 이사에게 "아이로 계싼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인 것 안다. 그런데 특이상황이지 않나"라며 "이게 손웅정 감독, 손흥윤(손흥민 형)하고 다 껴있는 것인데,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랑 생각하면 5억 가치도 안 된다"고 말했다. A 씨가 합의금 5억...
    2024-06-28 14:05
  •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 버닝썬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 있어"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 버닝썬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 있어"
    손수호 변호사가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은 버닝썬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고털이 사건은 구하라의 49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났지만 두 달이 지난 후 집 정리를 다시 왔다 뒤늦게 알아 범인을 잡지 못했다...
    2024-06-28 09:53
  • 이해인, 성추행 논란에 "연인 사이였다" 주장…피해 선수 측 "정신과 치료 중"
    이해인, 성추행 논란에 "연인 사이였다" 주장…피해 선수 측 "정신과 치료 중"
    27일 후배 C 선수의 법률법률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해인 선수는 이 사건에 관한 사후적인 증거수집 등 대처를 위해 C 선수에게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라며 “이 사실을 깨달은 C 선수는 그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 충격으로 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라며 “정신과에서는 우울증과...
    2024-06-27 23:33
  •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청문 주재자는 과기정통부 및 스테이지엑스와 이해관계가 없는 송도영 법무법인비트 변호사가 맡았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 장소에 입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청문은 4시 30분 경 끝이 났다. 서 대표는 청문장을 나서며 “속 시원하게 잘 말씀드리고 나왔다”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했기...
    2024-06-27 19:21
  • [정치대학] 박성민 "유승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아쉽다"
    [정치대학] 박성민 "유승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아쉽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유승민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도 안 나오시면 언제쯤 등판하실까요? ▶박성민: 아니 근데 저는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임윤선: 정말 원빈이 된다니까요. 이러면 계속 못 나와요. ▶박성민: (자신의 SNS에서)...
    2024-06-27 17:42
  •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에 “문제없다”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에 “문제없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김민전·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8명을 후보로 확정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 11명 중에서는 김은희·김정식·박상현·박준형·박진호·박홍준·손주하·안동현·진종오·홍용민 등 10명이 자격심사를 통과했고, 김소연 변호사는 탈락했다.
    2024-06-27 15:47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지정토론에 참여한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2024-06-27 14:42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제4이통 취소 청문 시작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제4이통 취소 청문 시작
    청문 주재자는 이통 3사와 스테이지엑스와 관련이 없는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문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 장소에 입장하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다. 끝나고 또 얘기 드릴 일 있으면 더 얘기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 주재를 맡은 송 모 변호사는...
    2024-06-27 14:33
  • 스테이지엑스, 27일 청문 돌입…“제4이통 끝까지 도전할 것”
    스테이지엑스, 27일 청문 돌입…“제4이통 끝까지 도전할 것”
    청문 주재자는 변호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청문은 청문회와는 다르다. 주재자 분이 양쪽 의견을 듣고 조서를 쓰고 전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주재자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날 "끝까지...
    2024-06-27 14:06
  • 로앤컴퍼니, “박영사 법률 서적 100만 페이지 학습…법률 AI 성능 고도화”
    로앤컴퍼니, “박영사 법률 서적 100만 페이지 학습…법률 AI 성능 고도화”
    박영사의 콘텐츠를 직접 인용해 변호사에게 답변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로앤컴퍼니의 AI 기반 통합 법률 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회원에게는 박영사 콘텐츠 가운데 저자와 협의된 일부 콘텐츠가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한다. 7월 1일 정식 출시 예정인 슈퍼로이어는 변호사와 로펌을 위한 생성형 AI 기반 법률 업무 전용 AI 어시스턴트다....
    2024-06-27 10:44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형중 컴투스홀딩스 재무관리실 실장이 블록체인 게임과 사례를 소개하며, 네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의 류지해 이사가 토큰증권 시장의 리뷰를 진행한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기 한국 딜로이트...
    2024-06-27 10:21
  • '나는 솔로' 21기, 첫방부터 '몰표' 나왔다…'현빈 닮은꼴' 영호 vs '상남자' 영철
    '나는 솔로' 21기, 첫방부터 '몰표' 나왔다…'현빈 닮은꼴' 영호 vs '상남자' 영철
    귀여운 제주도 사투리를 쓰는 영숙은 교사인 부모님, 변호사인 오빠를 둔 가족 라인업에 여중-여고 학생회장 출신인 모범적 커리어를 자랑했다. 이어 영숙은 “남자들이 (저와) 연애하고 싶지 않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상무님도 (제가) 너무 아까워서 못 보낸다고 하셨다”며 웃었다. 그러나, “별명이 ‘여자 기안84’”라고 덧붙여 단아한 미모 뒤 숨은 반전 매력을...
    2024-06-27 08:37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답은 ‘모른다’예요.”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죄의 모호성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모호하다고 생각하는 게, 구분이 어려운 판례만 수백 개”라고 덧붙였다. 배임과 횡령은 재벌 총수 일가 수사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혐의다. 두 범죄는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와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에 함께 규정돼 있어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2024-06-27 06:00
  • [특허, 톡!] IP전략 수립 절실한 중소기업
    이 프로그램은 벤처 캐피털에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견된 전문가가 VC와 협업하여 스타트업에 대해 사업전략과 연계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2024년은 프로그램 운영 2년 차로서 2023년 대비 5개 증가한 1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특허청도 스타트업 투자와 IP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민관협력...
    2024-06-27 05:00
  • 허웅, 전 여자친구 고소 심경…"3년간 금전 협박에 고통, 더는 견딜 수 없어"
    허웅, 전 여자친구 고소 심경…"3년간 금전 협박에 고통, 더는 견딜 수 없어"
    허웅의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A씨는 피해자(허웅)가 유명 스포츠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함께 있었던 사적인 대화와 일들을 언론, 인스타, 유튜브, 피해자 소속구단, 농구갤러리 등에 폭로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며 수 억원의 금전을 요구하였다”라고 이번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허웅과 A씨와 2018년 말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지난...
    2024-06-26 19:44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은 한동훈...
    2024-06-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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