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시범운영 300곳 이상 늘린다…교육계 "인력·시설 부족 우려"

교육부,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발표

▲지난 2일 대전 서구 원앙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좌 '기타/우쿨렐레' 수업에 참여해 활동하는 모습. (뉴시스)

교육부가 8700명 가량의 초등 돌봄교실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 대상 학교를 300곳 이상으로 늘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력과 시설은 부족한데 정부가 돌봄교실만 늘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4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오는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2곳 내외, 학교 100개 내외를 추가로 선정한다.

늘봄학교는 올해 5개 교육청 200여개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이를 오는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특별교부금 4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돌봄교실 증실이나 리모델링, 모듈러 활용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확충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학교 여건에 따라 특별실이나 도서관 등을 활용해 돌봄공간을 마련한다.

과밀학교 밀집지역이나 소규모 학교 인근지역에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해 돌봄 대기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거점형돌봄센터는 올해 하반기 7곳 이상 구축을 추진한다. 또 2학기부터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을 하나 더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초등학생들을 돌볼 공간과 인력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서울교사노조)은 이날 “초1에듀케어 확대와 방과후 1+1 제도 도입에 있어 교사의 업무 과중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돌봄은 휴식과 쉼, 놀이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교실 등 수업공간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퇴직교원, 노인인력처럼 돌봄 전문 역량과 무관한 땜질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향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정책에 속도를 붙이기 전에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돌봄전담사 확충 등 인력 운영 개선책을 시급히 보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돌봄교실은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오후 5시까지 돌봐주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작됐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결합한 개념으로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미래 교육 돌봄연구회'를 이달 중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