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 열차무선통신시스템 사업자 선정 논란 ‘증폭’

아날로그냐 디지털 방식이냐...전파연구소 회신 ‘공문서 효력’ 없다

LG CNS-리노스 컨소시엄이 지난 2월 최종 수주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열차무선통신시스템(TRS)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공문서 효력’ 논란으로 번지면서 증폭되고 있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공단측에서 지난해 11월 19일 서울통신시설이 구축한 TRS시스템이 디지털 방식인지 아날로그 방식인지를 문의한 업무협조문이 문서수발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문서수발신 목록에 없다는 것은 정식으로 우리 연구소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공식공문 외에 업무협조 형식으로 수발신한 대외기관 문서는 대외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단측은 전파연구소의 방송통신주사 A모씨에게 업무협조문을 보내 서울통신시설이 한국전력에 공급한 TRS시스템의 기호표기를 아날로그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통해 공단측은 한국전력측에 재차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전파연구소의 회신자료를 활용했다.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의원측은 “공단측이 정식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협조라는 방식으로 변칙 처리한 것 아니냐”면서 “이런 과정들이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손발을 맞춘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업무협조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공문과 다름이 없고, 문서접수가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은 전파연구소의 문제지 공단에서는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해 이를 부정했다.

지난해 말 2차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LG CNS 컨소시엄은 총점 88.360점을 받아 88.299점을 받은 서울통신기술 컨소시엄은 0.06점의 근소한 차이로 앞섰고, 결국 2월6일 최종 계약을 맺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한전 납품실적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간주돼 서울통신기술이 -2점이 깎인 것을 감안하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판단은 이번 수주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안이 된다.

또 공단측의 최종 판단에도 불구하고 서울통신기술이 한국전력에 구축한 TRS시스템이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다.

한국전력은 공단에 보낸 최종 회신에서 “통신기기 인증서상 아날로그로 분류돼 있지만 동시에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납품 된 주파수고용통신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방식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혀 판단을 유보했다.

이는 서울통신기술이 “한전에 디지털 중계기와 교환기를 공급했으며 한전에서 이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