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4000원 인상…가스요금은 2분기에 올라

농업용은 부담완화 위해 3년 걸쳐 나눠서 인상…취약층 올해 사용량만큼 내년 동결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가구당(4인기준) 4000원 가량 인상된다. 가스요금은 1분기엔 동결하되 2분기에 오른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30일 내년 1분기 전기료가 ㎾h 당 전력량 요금 11.4원, 기후환경요금 1.7원 등 13.1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로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 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요금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연료가격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실제로 LNG 가격은 2020년 대비 7.7배, 2021년 대비 1.8배 올랐고 같은 기간 석탄가격도 각각 5.9배, 2.6배 인상됐다. 한국전력이 사 오는 전기가격(SMP)도 2.7배, 2.0배 올랐다. 이처럼 원료가격과 SMP가 크게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한전의 적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취약계층이 올해 사용한 전기량만큼 내년 사용량의 요금은 동결하고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농민 등의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는 전력량요금 인상분 11.4원을 내년부터 3년간 나눠서 매년 3.8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등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