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검찰 '모두까기'..."검수완박 공방만 증폭, 檢 국회 겁박 마라"

민주당발 '검수완박' 정치권 뇌관 부상
정의당 "시기, 내용 동의 못 해"
檢 향해 "있는 죄도 없앤 검찰 구악이 자초"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검찰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여 대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했다.

또 권력 견제가 곧 입법부의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고,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서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