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수사기능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 열 계획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고검장들이 회의를 열고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8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김 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검장들은 “나아가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고검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 했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한편 검찰은 11일 오전 10시 대검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 계획이다. 수도권 검사장 등은 현장으로 오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실효적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