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내년 하반기 한국경제 회복...성장률 2.7% 전망

"종부세, 단계적 축소해 지방보유세로 통합 필요" 권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며 한국의 경기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17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며 "한국이 2009년에는 2.7%, 2010년에는 4.2%의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의 전망치는 한국은행의 전망치보다는 0.7%P 높고, 기획재정부의 목표치보다는 0.3%P 낮은 수치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민간소비가 올해 1.7% 증가에서 내년 1.1% 감소로 돌아서고 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올해 0.6%에서 0.2%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9.1%에서 내년 6.4%로 떨어지겠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서 3.9%로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은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은 3.2%에서 3.6%로 상승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는 올해 -1.1%에서 내년 0.8%로 회복한 뒤 2010년에는 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우리 정부의 감세와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해 "경기둔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령화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는 가격 왜곡과 과소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보유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세도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거래세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OECD는 "거래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동결 효과를 발생시켜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노동정책에 대해선 "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분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보조금과 금융지원, 신용 보증 및 세제 혜택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 규모를 줄이라"고 권고했다.

대외개방 정책과 관련해 보고서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장벽을 축소해야 하고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통화정책에 중점을 둬야 하며, 정상화 이후에는 물가안정으로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선 최근과 같이 원화 절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효과가 미미하며 시장개입은 미세조정에 국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