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애로 50건 해소…"기업 수출증대와 시험인증 비용 절감"

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연례보고서 발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노승길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해외 규제 당국과 120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통해 50건의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TBT 대응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TBT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었다.

TBT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건의 2019년 TBT 기업애로 해소사례와 기업의 TBT 대응 전략 등이 소개됐다.

국표원은 지난해 중요 규제 630건을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했으며 해외 규제 당국과 120건의 TBT 협상을 해 50건의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KnowTBT 정보포털' 운영, 기업 현장 TBT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전 세계적인 기술규제 흐름을 우선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해소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이달 말 발간되는 ‘2019/2020 연례보고서’에는 기업들이 실제 해외 기술규제 애로가 발생하였을 때 손쉽게 TBT 대응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애로 해소 접수 방법, 실시간 해외 TBT 통보문 모니터링 방법 등의 다양한 실무정보를 담았다.

또한 지난해 추진한 50건의 기업애로 성과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 △불투명한 규제 △급박한 시행일의 애로 유형 △규제개선 △정보제공 △시행유예의 해소유형에 따라 24개의 TBT 대응·협상 사례를 도출해 협상 과정 및 기대효과 등을 분석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고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 TBT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은 필수요소"라며 "이번 연례보고서 발간과 산업계 간담회가 수출 현장에서 겪게 될 각종 TBT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