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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스템바이오텍 “품목허가 확신할 수 없지만…식약처 허가‧기술수출 추진”
    강스템바이오텍 “품목허가 확신할 수 없지만…식약처 허가‧기술수출 추진”
    이어 배 본부장은 “1차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해 품목허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임상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연내 품목 허가 신청 가능성을 식약처 포함해 여러 규제 당국,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기업과 기술이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선 파트너링은 기술이전을 위한 단순한 논의였다면 작년부터 시도했던...
    2024-07-05 14:57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국내 부정적 인식, 규제 불명확성 등으로 해외법인 설립”해외법인, 국내 사업 시 법 적용 가능성…과세 이슈도 존재“ICO 뿐 아니라 규제ㆍ과세ㆍ토큰 역할 종합적으로 따져야” 국내 많은 기업이 ICO(가상자산공개) 금지 및 규제 불명확성을 이유로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조달 외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조언이...
    2024-07-04 18:2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2024-07-04 18:05
  •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2024-07-04 11:00
  • 최상목 "네옴시티 등 수주 경쟁력 확보하도록 G2G 협력 강화"
    최상목 "네옴시티 등 수주 경쟁력 확보하도록 G2G 협력 강화"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 중 계약 체결이 기대되는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수주를 집중 지원해 수출·수주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수출은 9개월 연속...
    2024-07-04 09:20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또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여드리겠다"며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 대응도 병행하겠다"며...
    2024-07-03 13:07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 해외서도 난리난 K-김…‘육상 재배·규제 완화’로 생산량 높인다
    해외서도 난리난 K-김…‘육상 재배·규제 완화’로 생산량 높인다
    풀무원이 국내 최초로 수조에 김을 양식하는 육상 재배 기술 상용화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확대에 나섰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미김·건조김 등 김 수출액은 7억9000만 달러(한화 약 1조332억 원)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22.2% 늘어난 실적이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성적이기도 하다. 한국산 김은 전...
    2024-07-03 12:00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2024-07-03 11:47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로펌들은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IP) 보호 등 맞춤형...
    2024-07-02 17:35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난민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해외 입법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제사회가 난민 규제 강화 기조를 형성하는 데 맞춰 국내 제도 역시 재검토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외 주요국의 난민심사 절차 연구 △남용적 신청자‧국익위해자에 대한 송환 절차 연구 △조사･분석 결과 기반 국내 실정에 적합한 개선 방안...
    2024-07-02 14:27
  •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K-조선 100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민관 '맞손'…2조 원 투자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선박 엔진, 화물창 등 일부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기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것은 약점"이라며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과 6개월간 협업해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을 보면 먼저 '2040년 세계 최고 조선 기술 강국'을 목표로,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2024-07-02 14:23
  •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5월에는 필리핀 보험감독위원회(IC)의 보험요율, 통계, 규제, 정보기술, 계리 책임자 5인을 서울로 초청해 '보험요율산출 기법 및 위험률 확인 방법, 인프라 소개'를 주제로 연수를 3일간 진행했다. 4월에도 직원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보내 보험상품 및 통계관리 부문 직원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요율 산출 및 통계집적'에 대해...
    2024-07-02 12:00
  • ‘안전 장치 30%’는 과보호?…개미는 위험해지고 싶다
    ‘안전 장치 30%’는 과보호?…개미는 위험해지고 싶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레버리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도면 규제가 강한 편”이라면서 “레버리지는 위험을 많이 가져가는 측면은 있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 극대화를 좇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7-02 10:59
  • 그룹은 허리띠 졸라매는데…SK바사, 3000억 투자한 이유는?
    그룹은 허리띠 졸라매는데…SK바사, 3000억 투자한 이유는?
    IDT 바이오로지카는 독일과 미국에서 운영는 기업으로 미국, 유럽뿐 아니라 10개 이상의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분석법 개발과 함께 임상부터 상업 단계까지 백신‧바이오 전 영역의 원액 및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인수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2024-07-01 16:41
  • 국금센터 “원·달러 환율, 분기별 30원 점진적 하락이 대체적 전망”
    국금센터 “원·달러 환율, 분기별 30원 점진적 하락이 대체적 전망”
    홍경식 국금센터 부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또 하나 우려는 가계부채의 문제”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금리로 대응할지, 거시건전성 규제가 나올지 정책조합 문제다. 정책조합을 어떻게 가져갈지 정책당국의 협의 속에서 고민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AI 버블 평가 시기상조, 급격한 약화 없을 것…美 대선 영향 주가 상승세 예상” 국금센터는 AI의...
    2024-07-01 14:33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어려운 기업 환경 때문에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그로 인해 성장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영일만 석유와 가스의 발견이 정말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포함해 경제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그것이 활발한 생산활동으로...
    2024-07-01 05:30
  •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한 해외 시장조성자 관계자는 “선진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방된 경쟁과 동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과 규제”라며 “한국 시장은 경쟁이 제한돼 있고,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 참여 기회나 규칙의 적용이 동등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한 해외 증권사...
    2024-06-30 13:23
  • 에코프로비엠, ECA 정책금융 통해 1조2000억 원 확보…“헝가리 공장 건설 속도”
    에코프로비엠, ECA 정책금융 통해 1조2000억 원 확보…“헝가리 공장 건설 속도”
    헝가리 공장은 2025년 상반기 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역내 규제 및 관세 리스크를 피하려는 배터리 및 완성차 등 고객사들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는 “공적 수출신용기관들이 에코프로의 해외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믿고 정책금융을 지원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30 13:09
  •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특정 코인이 리히텐슈타인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십 수백 배 가격이 오를 것처럼 속이며 거래소 개설을 약속한 시점을 계속 지연시키며 고액의 투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나왔다. 리딩방 규제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 영업 늘리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SNS...
    2024-06-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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