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지원책’ 부메랑 될라…금융권, 대출 연체율 관리 비상

시중은행 2월 연체율 0.4%, 3~4월 ‘코로나 19’ 피해 감안하면 더 높아질 듯

정부가 이달부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본격 가동하면서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대해 면책을 강조하면서 대출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은행들은 부실기업 옥석 가르기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부실기업이 생겨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추후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뇌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이투데이가 집계한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기업대출 연체율(기업기준)이 0.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0.3%)보다 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2월 평균 연체율은 0.55%로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 코로나19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시기를 3~4월로 봤을 때 연체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시기를 2월로 가정한다면 4월은 돼야 그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공·여행업 등 한계상황 직면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실징후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은행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정부가 대책으로 여신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 이달부터는 소상공인 대출을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대출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의 3월 원화대출 잔액은 1170조7335억 원으로 전달보다 19조8688억 원 늘었다. 관련 통계를 구할 수 있는 2015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퍼주기식’ 지원 대책이 향후 금융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들이 저금리를 앞세워 무리하게 운영될 경우, 은행 부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 대비 5조3619억 원 늘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에서 대출 문턱을 낮춘 영향 때문이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월 대비 2조9732억 원 증가했다. 한 달 전 증가 규모(1조5525억 원)와 지난해 3월 증가규모(1조4351억 원)를 훌쩍 뛰어넘었다. 매출 급감 등으로 자금 부족을 겪은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대출 첫날은 아비규환이었다.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출은 고신용자(1~3등급)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다. 4등급 이상 소상공인들은 시중은행에서 접수할 수 없다. 결국 영업점의 3분의1 수준인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직접 찾아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시중은행까지 대출기관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에게 빠르게 대출해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