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키코 피해 기업에 선별적 구제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

정부가 키코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 가운데 회생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만 구제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과 은행간의 사적거래에 정부가 나서서 지원할 경우 도덕적헤이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고심 끝에 은행과 기업, 정부가 서로 고통 분담하는 차원의 정책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임승태사무처장은 1일 “키코 손실 기업에 대해서 선별지원이 원칙”이라며 “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은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맡는다”고 밝혔다. 일단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분류한 다음, 은행과 해당 기업이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 이 협의체에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신기보 보증등을 통해 정부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책은 과거 정부 주도 지원에서 민간 주도 지원책 즉 시중은행으로 넘겼다는 데서 과거 중소기업 지원책들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국책은행 자금공급, 보증확대 등 그 밖에는 늘상 꺼내들던 카드와 별다르지 않다.

정부 주도 지원에 나서지 않은 것은 과거 부실 지원의 대명사격인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냈던 점과 지원액을 정해놓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마구잡이로 돈을 내줬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실지원은 줄일 수 있지만 민간은행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키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량한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지원의 손길이 없을 우려도 있다.

국책은행과 신기보 보증 등을 통해 8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지만, 이것이 온전히 기업에 공급될지는 알 수 없다. 은행들이 기업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할 때 몇개나 지원대상인 A,B 등급에 들어갈지 예측 불가능하다. 또 지원대상이 된다 해도, 구체적인 방식은 은행과 기업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 규모도 나 예상하기 어려운 것.

올해 8월말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413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해 2007년 한해 증가율의 22.6%에 크게 못미쳤다. 특히 8월 이후 증가율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

이처럼 계속 은행이 몸을 사릴 경우에 대비, 유인책이 마련되기는 했다. 향후 금융당국 은행평가시 중소기업 대출성과를 더 많이 반영하고, 여신 담당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주택담보대출 억제시 은행에 일일보고를 하게 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일보를 하게 할 것이며 소극적인 은행들을 파악해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