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硏 정규직 전환 속도…우여곡절 끝 25개 全기관 '심의위’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소속 노조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5개 출연연 전 기관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심의위)’ 구성을 끝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노사갈등으로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에서는 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로 기관별로 비정규직 업무 분석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경쟁채용으로 충원하는 경우 공정성 시비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의위에서 현직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 심의위는 전환업무 선정 기준, 인력 전환 방식 등이 기관별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부정한 방식이 개입하는 것도 차단해야 한다.

심의위를 거친 기관별 전환계획은 전환계획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10월 24일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위원회 내ㆍ외부 인사 구성을 두고 출연연과 노조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한달이 넘도록 심의위를 꾸리는 것조차 난항을 겪어 왔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위는 내부 및 외부인사가 각각 50%로 10명 내외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인사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된 외부인사 풀에서 위촉할 수 있다.

출연연 최대 노조단체인 전국공공연구노조는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출연연에 심의위를 노사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심의위 내 노조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출연연 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심의위가 노사 동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반대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사실상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가장 객관성 있는 기구로서 전환기준 설정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심의위가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성된 만큼 정규직 전환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 과정에 내부갈등이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관과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