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가 예고 없이 당일에 미뤄지는가 하면, 교육부는 취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자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형식을 전면 개혁해 소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을 주 골자로 하는 교육부 학제개편안이 사실상 철회된 가운데, 대다수 현장 교사들이 대안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을 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12일 유치원 교사 4262명을 포함한 교원 5409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95.5%에 달하는 5168명이 "찬성" 했다고...
거기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안 논란으로 8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도록 아직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1명, 인사청문회 없이 2명을 각각 임명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실 검증’...
박 부총리가 사퇴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사퇴 여론이 비등해지자 박 부총리는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 9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준비에 매달렸다. 하지만 학제개편안이...
이 비대위원장은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논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교육 현장도 무시했다. 76년 된 국가 교육정책을 뒤엎는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내놓고도 단 한 번의 설명 없이 도망가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순애 부총리는 만취운전과 제자 갑질, 논문 표절 등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인사청문회는커녕...
단체는 정부가 학제개편안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폐기할 수 있다고 했다가 다음날 교육부 차관은 폐기 입장은 너무 앞선 것이고 내년 결론짓겠다고 했다”며 “학부모와 국민들의 반대가 거센데도 수요조사를 거치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들이 브리핑 직후 손을 들고 “부총리님 질문 안 받으시냐”, “학제개편안에 대해 질문 있다”, “여론 수렴한다고 하더니 왜 질문 안 받으시느냐”고 외쳤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앞만 보며 다른 출입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갔다.
급기야 기자들이 박 부총리의 장관 사무실까지 찾아가고, 박 장관이 나와 도망치면서 난데없는 ‘복도 추격전’이 벌어졌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 폐기 가능성이 거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날 박 전 원장은 정부의 학제 개편안도 언급했다. 그는 “교육부 장관 뭡니까. 느닷없이 다섯 살을 학교에 입학시키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니, 대통령은 빨리하라고 했다가 국민 (반대) 여론이 비등하니 지금 다 바꿨다”며 과거 ‘만취 운전’을 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빗대 ‘음주 교육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자 교육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3일 NE능률은 전날보다 4.86%(320원) 하락해 6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가엠디(-4.50%), 아이스크림에듀(-3.62%), YBM넷(-3.37%), 아이비김영(-2.58%), 대교(-2.11%) 등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2일 박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을 만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학부모 단체 대표 7명이 참석해 일제히 정부의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지현 사교육없는세상 공동대표는 “학부모단체는...
새 정부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와 함께 경제활동인구 확충,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 대책까지 잘 버무린 고도의 정책을 내놔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런 의견 수렴도, 준비도 없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춘다는 설익은 학제 개편안으로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hylee@
박 부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같은 학제개편안을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나 교육부 국정과제 등에 없었던 학제개편안이 사전 예고나 협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모양새로 발표된 뒤 교육단체, 학부모,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만 5세 입학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밝힌 이후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이 간담회에 참여했다.
박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학부모...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학제개편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밝힌 이후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향후 이 같은 자리는 추가로 더 마련될 예정이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영역별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해결을...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과거 국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위해 대국민 설득 과정을 거친 적이 없어 앞으로도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빨라진다. 교육부는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의무교육 12년 과정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할...
지난달 29일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부터 취학연령을 3개월씩 순차적으로 4년에 걸쳐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그날도 시나리오라고 말했고 이날 인터뷰에서 그게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다"며 "그러한 대안들을 열어놓고 토론을 통해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 숙의를 진행한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 같은 과정을 핵심당사자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집중 숙의’를 통해 구체적 정책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사회적 협의는 두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에는 교원단체, 교ㆍ사대 학생(예비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