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권한 분산, 일하는 국회로의 변화를 위한 원내정당화 등 의회민주주의 복원, 통합과 관용의 정치문화 조성 등의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외교·안보전략과 관련해 △가치와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국익외교 전략 △북한 핵의 실질적 억제를 위한 핵 잠재력 확보 등 자강 안보 전략에 대한 생각도 밝힐 계획이다.
또한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기울여온 자강의 노력'과 '강력한 한미동맹'이라는 진실을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며 "진정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된다면, 굴종으로 일관했던 대북정책을 반성하고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었던 과오부터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 제3지대 합당 “자강파였지만...통합 요구 빗발쳐”
- ‘통합’ 논의가 있었어도 막상 될 줄 몰랐던 것 같다. 급물살을 탄 건가, 우리가 눈치를 못 챈 것인가
“우리는 50대 50이었던 것 같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나는 자강론이었다. 우리끼리만 해도 충분히 잘 극복하고 신뢰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강하게 밀려왔던 요구는 ‘양당 구조의 균열을...
고려할 때 연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을 때도 비슷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안보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정부 여당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지적이었죠.
다만 북한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높여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자강 및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한국의 경제 안보 환경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례적으로 집권 3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우선적 목표는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일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시진핑 주석이 세 가지를 활용하여 이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첫째는 미중 갈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자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소재·부품은 여전히 美·유럽 의존
중국의 항공자립이 가속화되자 글로벌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우선 미국의 속내는 어떨까? 미국은 중국의 우주정거장 독자건설 등 우주항공기술이 미국에 근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응을...
이제 정부의 유연성과 기술경제안보자강을 위한 노력과 힘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 굴기가 미국의 제재와 첨단공정의 기술격차로 인해 단시일 내 추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추격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영역으로 한 단계 뛰어넘는 ‘개구리식 도약(leap-frogging) 전략’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이어진 세션에서 ‘미중 경쟁과 미국 공급망 재편 정책’ 발제에 나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중국이 일대일로 등 세계 각국의 공급망 내 중국 의존 확장 정책을 시행해가자, 미국이 대중국 공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한국도 정부 주도 산업정책과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자강과 협력을...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자체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을 위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시 현재와 여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무장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7차 핵실험은...
그러면서 “한미 양자 간 핵 공유 전략 협의체 같은 장관급 논의기구를 만들거나,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전직 외교·안보 고위관리들이 1년 동안 연구한 보고서처럼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나토처럼 미국 포함 아시아 핵 기획 그룹을 만들자는 제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조 대사는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라는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나 미국과의 핵 공유에 관한 질문에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며 “이런 안보사항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북한은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尹 "한미 조야 여러 의견 경청 중"11월 출범하는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확인'韓 독자적 핵무장' 주장 펼쳐 대통령실 "7차 北 핵실험 기점, 새로운 국면…대응 듣고 있어"與, 대통령실과 논의 전면 부인에서 기류 변화 정진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해야"NPT 위반 등 핵무장 현실적으로 어려워…중국 압박 여론용 활용하나...
적극 자강 나서야"합참 국감서도 與 "북한 핵무기 맞서 자주적 핵무장 의견 있다"대통령실 "북핵 억제 모든 패키지 망라"…尹 "한미일 안보협력"핵 공유 협상 추진되면 일본 함께할 듯…尹-기시다 통화 주목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도발 수위를 높이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훈련을...
구체적으로 △공정과 상식 △미래 먹거리·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자강안보 △글로벌 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역할 등이다.
안 전 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부여받은 시대과제로 직전 정부에서 해야할 일임에도 하지 않고 넘긴 것이 많아 과제가 훨씬 많아졌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정리해 20가지...
"생산력 높은 국가되기 위해 불평등 해소돼야"
대내외적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국방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한 총리 후보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외교와 국방에 대해 국가가 온 노력을 기울여서 국익을 신장시켜야 한다”며 “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수지 흑자 기조에 대해서는 “흑자가...
윤 당선인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 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향후 인선에 대해 "차관 인사에 장관의 의견을 가장 크게 반영할 것"이라고 말해 책임장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 후보자는 "대내외적으로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숙한 상황에서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큰...
우리가 진정으로 일제강점기의 상처를 추스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국제연대에 기초한 자강(自强)을 이루고 극일(克日), 즉 일본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 후보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이 '아무리...
중앙위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역사적인 성과를 올리고 역사적 변혁을 일으켰다"고 평가하며 '공동부유'와 '자립 자강' 등의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시 주석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 마르크스주의,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수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도약을...
외교, 안보, 백신,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 양국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및 그 부속서 내용을 보면 지난 4월 열린 미일정상회담 내용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전반적인 공동선언문의 프레임이 같다는 얘기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대해 동맹으로서 중국 견제의 공통된 입장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다행히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민감한...
첫째는 기술의 자립자강 전략이고, 둘째는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침투 강화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올해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과학기술의 자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기술자립을 통해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와 동시에 세계 각국과 경제협력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2020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