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부, 경기 활성화 하겠다며 법인세 인하 얘기...세수 무엇으로 할지 답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8일 “특정 기업의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정부가 그걸 해결해 주는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경제정책 성과를 못 낸다” 며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경기 활성화 얘기를 하면서 법인세 감면 얘기를 한다. 과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에 얼마나 영향 미칠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가 포괄적으로 25%-22%로 내렸는데, 실상은 법인의 유보소득만 잔뜩 늘었지 투자에는 아무런 영향 못 미쳤다”면서 “정부는 대체 무엇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분명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부 발표를 보면 환경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한 건지 혼돈스러워서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의 자동자산업 정책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청정에너지 차량을 보급한다면서 수소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가 얼마만큼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불확실하다” 면서 “현재로서는 전기차의 개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개발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뒤처져 있는데 수소차에 매달리는 상황을 볼 때, 마치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의 실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게 한다” 며 정부의 냉정한 판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