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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2024-06-30 17:27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0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감소하면서 15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은 전년대비로 코스피는 45%, 코스닥은 39.8% 감소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도 각각 2000억 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로 전환했고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이다. 반면 소득세는 3000억 원이 더 걷혔다....

2024-06-28 11:00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2024-06-24 17:00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감세 추진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은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2024-06-24 10:52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여당에서 띄우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정...

2024-06-20 16:09
[단독] 민주당, 전방위 증세 꺼내나..."법인세 올리고 횡재세 신설 검토"

여야는 2022년 법인세 인하를 놓고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부과되던 최고세율(25%)에 대해 정부·여당은 3%p 인하를, 야당은 1%p 인하를 주장해 평행선을 달렸다. 진 의장은 또 종부세와 관련해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2024-06-18 17:00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개인소득세ㆍ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연방 조세 내년 일몰 예정양당 세금논쟁 뜨거워지면서 법인세율도 부각될 듯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이 내년 ‘세금논쟁’이 최대 변수가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이익과 연방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2024-06-17 15:44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반기 4만·2년 내 12만 가구 공급 나선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10→15%)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을 2027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지원 매입 단가(현행 실제 매입가 대비 66%) 현실화도 추진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2024-06-17 09:51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학술대회서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 제기‘톤세제도의 국제비교’ 주제 토론회 열려“현행 세율보다 낮은 톤세율 고려해야”‘제1회 묵암상’에 조정제 前 해수부 장관 “해운 산업이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내 해운업체들의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올해 최대 현안은 톤세제도다.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2024-06-14 15:17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생활 속 부동산 절세에 대해 집중 소개했다. 특히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주택 매매 취득세율과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2024-06-13 15:34
기업에 부담되는 반도체 설비투자…“정부가 생산시설 투자 지원해야”

또한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1581달러)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1581달러×법인세율 26.4%)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경쟁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원가경쟁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며...

2024-06-13 12:00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과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낮을 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법인이 대거 사들이는 순기능이 있었다”며 “하지만 법인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리면서 지방 미분양 주택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양도세 역시 세율을 높이면 되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이...

2024-06-10 06:0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고세율을 부과하더라도 시장 과열 등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영국은 2016년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3%포인트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또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에게 최대 15%, 외국과 법인에는 각각 20%, 30%의 추가 취득세를 물린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12%) 적용하지만, 4년 이상...

2024-06-10 06:00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2024-06-03 16:11
공시가격 '뚝'…지난해 종부세 대상 128만→50만 명으로

주택분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인하됐고, 3주택 이상 세율도 1.2~6.0%에서 0.5~5.0%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에서 40만8000명으로, 결정세액은 3조3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이 절반 넘게 줄었고,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개인...

2024-06-03 15:04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손 회장은 “최근 미국 첨단 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2024-06-03 15:00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와 법인세·근로자 소득세 차등 세율 적용(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24-05-31 13:54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 및 세율인하 효과로 2000억원 감소했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125억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1조4000억원) 증가에도 기업 성과급 감소 및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특히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2024-05-31 12:08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2024-05-31 11:23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물가 정점서 하락세…하반기 2%초중반 전망""법인세 덜 걷혔지만…대규모 세수결손은 無"野 종부세 폐지 주장에…"정부 정책방향 부합"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6~7월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 세제지원을 이전과...

2024-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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