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부 1차관 “행복주택-뉴스테이 효과, 올해 연말부터”

“실제 효과 나려면 범부처 협업 중요”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주거정책에 대해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연말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대라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소비자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행복주택의 경우 작년까진 800호 수준이라 아직 시장 영향은 미미하다”며 “올해 말 입주를 시작하면 훨씬 더 효과가 보일 것이다. 행복주택이 본궤도로 갔고 신규부지 발굴과 입주모집, 입주 자체 등이 가시화돼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뉴스테이도 실제 입주는 시간이 걸리지만 입주자 모집 경쟁률을 보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처음보다 인지도나 수요반응이 좋아졌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뉴스테이는 계속 공급을 늘리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무투자가 필수”라며 “공급부지 확보도 노력하지만, 재무투자자가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간이 걸린다. 2017년까지 사업부지 확보 15만호를 목표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내년까지 총 30만호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대비 행복주택은 1만호, 뉴스테이는 2만호 늘려 각 15만호씩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현 정부의 주거정책 키워드는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주거 약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임대주택 수요를 정부만으로 못 채우는 만큼 민간의 힘을 빌려 주택을 공급하되, 정부가 주거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핵심 정책인데 인지도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의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로 국토부에 온 지 1년이 된 소회에 대해 그는 “국토부에 작년 5월 26일에 발령이 났는데, 그 전에 1년 10개월간 국토연구원장을 하고 있었다”며 “학교에서 바로 오는 것보다는 국책연구원 원장을 수행하면서 국토부나 정부 여러 부처와의 소통, 대(對) 국회 업무 등을 경험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와 정책담당자의 차이에 대해 “외부전문가는 정부에 대해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말라’ 주문하는데, 정부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관철할지를 같이 답을 내야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다른 부처, 국회, 언론, 전문가, 산업계 등과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한 식당에서 ‘손님이 짜다면 짜다’라는 현판을 봤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많은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의도한대로 성과를 내는지 확인하는 게 정책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은 개인 아이디어라기보다 국토부 전체가 만드는 거고, 큰 부처이다 보니까 유능한 인재도 많지만 연관부서가 많다”며 “부 내에서도 실국 간 경계를 넘어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