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통계도 안되는 빌라, 공급은 '폭등'

입력 2016-05-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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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공급과잉 여부 판단 어려워

▲최근 5년간 아파트 제외한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 사용검사 실적 추이(제공=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아파트 제외한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 사용검사 실적 추이(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전세난으로 각광을 받았던 빌라가 공급과잉 우려에 부딪치면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9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준공이 끝나 사용검사를 완료한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 가구 수는 전년 대비 2만699가구가 증가한 28만681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사용검사를 끝낸 다가구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수는 총 12만3190가구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 역시 총 4만5494가구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가구 수가 실제 공급됐다. 이는 2011년 대비 1만5728건이 증가한 것으로 52% 가량 늘어났다.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연립·다가구 등 신축빌라의 인기는 전세난과 함께 주택경기 훈풍에 힘입어 높아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등 빌라 매매거래량 13만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12만9065건이 거래됐으며 전년 대비 25.05% 거래가 증가한 것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및 경기도의 거래량이 각각 46.58%, 41.52%로 늘어 수도권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문제는 주택시장 악화로 빌라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여전히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실로 남아있는 빌라가 난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올 1분기 건설실적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다가구, 연립 등 빌라는 총 14만666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1586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서울시 지난 1,2월 빌라 거래량은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B공인중개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빌라를 찾는 손님이 많았지만 지금은 빌라 매매도 끝물이다”며 “완공된 빌라 공실이 높아서 집주인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 방화동 K공인중개사는 “위치가 조금 좋지 않거나 시설이 다른 곳보다 떨어지는 곳 같은 경우는 준공하고 나서도 한 채도 팔지 못한 곳이 있다”며 “확실히 작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주자 모집을 위해 전체 분양대금의 20~30% 만으로도 빌라입주가 가능하다는 ‘미끼성 광고’ 역시 극성인 상황이다.

실제 신축빌라 공급이 많은 서울 은평구 한 골목에는 실입주금 200만원, 500만원으로 1억1900만원짜리 신축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현수막이 공공연하게 발견된다.

이처럼 빌라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공급과잉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하다. 대표적으로 주택 공급과잉 여부 지표로 활용되는 미분양 통계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을 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30가구 미만의 주택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미분양 통계에 포함이 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않는 다세대, 다가구 등 빌라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통계에 포함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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